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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녹산산단)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 임원 이모(67)씨는 “본국에서 한 마약 검사 결과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범죄자는 최소한 걸러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입국이 되지 않고, 마약 검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사업주 편의를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시 건강검진 기관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하는 도중 마약 결과가 나오면 강제 출국당할 수준별 수 있다”고 밝혔다.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용 알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 연천의 한 제조공장./서일원 기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미국이 아시아 지역 강제 노동 실태 조사를 강화하면 산와머니 추가대출 서 외국 인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대리로 볼 수 있고, 일하기 어려운 몸 상태인데도 이를 속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새로 뽑은 외국인 근로자의 팔·다 신한은행 적금 리가 부러진 상태인 것을 출근 이틀 만에 알게 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다쳤는데 일단 입국하려고 숨긴 것이었다. 일을 해야 하는데 팔·다리가 부러진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고용 허가제로 들여오는 인력이라면 최소한의 검증은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근로자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새 인력을 고용하기까지 2~3개월이 은행별대출이율 걸렸다.
사업주는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정보의 신뢰성은 낮은 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 대표는 “사람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온 것 같아 물어보니 사진이 잘못된 거였다. 산업인력공단에 항의하니 담당 직원도 ‘현지에 가봤는데 검증 없이 돈만 주면 다 올리더라’고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서류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는 운에 맡기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명이 필요해도 넉넉하게 3명을 뽑아서 일을 시키며 고른다. 넉넉하게 뽑아도 3명 중 2명은 어차피 떠난다”고 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가 보여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상세 정보 화면. 그는 "온라인으로 선택하면 사진도 없다"고 했다. /서일원 기자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출신 국가·나이·시력·사진·혼인 여부·학력·구직 업종·희망 임금·구직 유효기간·한국어 시험 점수·경력·훈련·자격증·교육·면접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정보가 공란(空欄)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A씨는 실제 근로자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화면을 보여주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선택할 경우 사진도 없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비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15년 넘게 한식집을 운영 중인 안모(65)씨는 “식당 경력이 몇 년 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경험이 전혀 없었다.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직원을 뽑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한 제조업체 임원은 “경력은 기대도 안 한다. 중요한 건 성실성인데 관상 보고 뽑아서 운에 맡기는 수준”이라며 “학력이나 근속 연수를 넣어주면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금 더 검증된 경력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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