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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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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집요한 반대로 수차례 좌절됐던 특검 도입이, 정권 교체와 동시에 비로소 실현을 눈앞에 뒀다. ‘내란 청산’의 첫걸음을 환영하고 응원한다.
세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 오만·불통, 불공정·비상식을 응축한 사안들을 겨누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개인파산제도 1호 법안으로 이들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 민심에 부응하는 조처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과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검 면책후5년 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내란 수사를 진척시켜왔으나, 수사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수사권 논쟁 여지를 해소하지 못했다. 초유의 내란 사건의 전모를 독립적인 특검이 성역 없이 밝혀내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특검은 속도감과 정밀함을 갖춘 수사로 그 밑돌을 단단히 놓아야 한다.
연차휴가일수 김건희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음에도 검찰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이 세차례, 최상목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에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까지 통합·추가돼 통과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또한 2023년 7월 비극이 발생한 지 2년 자동차 무이자 이 되어가도록, ‘윤석열 격노설’ 등 수사 방해·은폐 의혹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채 상병 가족과 해병대원 등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세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정의는 지연됐다. 이제라도 세 특검의 신속·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날도 세 특검법에 주부채무통합 반대 당론을 유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한동훈계 5~6명 정도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불참했다. 세 법안은 윤석열 부부 방패 노릇만 해온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와 무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선 패배 뒤에도 반성과 변화 없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세 특검과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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