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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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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여권 잠재 대선주자 상당수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개헌 필요성을 밝힌 상태라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6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세대출조건 우리는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범(汎)보수 진영의 잠재 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덜어내는 대신,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 및 내각 불신임권 등을 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을 맞춰 중견기업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은 누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다음 총선(2028년)까지 임기를 3년만 하겠다고 공약한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을 함께 취업후학자금대출신청불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 상당수의 개헌 구상도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각각 축소해 균형을 맞추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등 기본 골격이 엇비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서류 슷하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입장도 유사하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계사적 격변기인 지금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선 새롭게 구상하고, 성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줄이면서 더 감시받고 견제받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금서비스 이자 이들과 달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은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기 대선까지 결과물을 내려고 속도를 내면 새 헌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인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은 “선호하는 개헌 구상을 당선되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4년 중임제와 미국식 정·부통령제, 상·하 양원제를 선호하는 홍 시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한 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2년 뒤 2030년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총선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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