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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20·21대)
<주요 발언>
"서울 구치소, 체포영장집행에 소극적인 듯..지침없어 당혹스럽다 하더라"
"사면 필요성은 공감..정권 초라 정무적 고민 필요"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명예회복 위해 애쓰신 분"
"국힘, 자신들이 먼저 정치인 사면 요구..반대할 자격 없어"
"국힘 전당대회 아니라 분당대회 열어야"
현대스위스알프스론◎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오시는 길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 전현희 >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 전세자금대출상품 집행이 두 번이나 실패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데 불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구치소 측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 절차상 위법은 없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가서 확인을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상황이.
◎ 전현희 > 일단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내용 안국저축은행 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구치소 측에 영상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직접 확인해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구치소 측의 거부로 일단 열람은 하지는 못했고요. 향후에 법사위의 의결로 다시 열람을 요구하고 다시 방문을 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구치소 측과 특검 측이 서로 약간 소극적이지 기술신용보증 않았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서울구치소에서는 처음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치소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의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도 없고 굉장히 당혹스럽다. 모든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순순히 나와서 집행에 응했는데 윤석열만 거의 최초로 유일하게 이런 체포영장 창업지원센터 집행을 거부해서 물리력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지침이 없다 그래서 물리력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전직 검찰총장으로 누구보다 법의 집행을 앞장서고 실제로 그것을 업으로 해왔던 사람이 너무나 잘 알 텐데 그런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사상 초유의 사례로 거부하는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는 걸 아무도 상상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도 안 나갔잖아요.
◎ 전현희 > 오늘 네 번째 내란재판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흉악 범죄나 중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런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대부분 응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투는 게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통상의 예인데요. 이렇게 법을 잘 아는 분이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마치 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해 왔는지 생생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시는 국민들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국무회의 열리고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관련입니다. 관심 있는 게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될 거냐 이 부분인데 최고위원님 비롯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 2시 반에 시작이 된 걸로 봐서 사면 복권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일단 조국 전 대표 사면의 정당성이나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이 정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한창 그래도 2개월 이상을 경과했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고유권한인 사면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정치 검찰의 탄압과 정권 차원의 탄압의 희생자고 또 거기에 가족들까지 차마 말 못할 그런 고초를 겪은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성정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검찰의 희생자들을 다시 정상화해야 할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다 이루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행보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한다면 지방선거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정치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물론 조국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있어서 혹시나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겼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면 복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유불리보다 조국 대표라는 정치 검찰의 희생자에 대해서 사면할 필요성, 이런 부분이 더 우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여러 부분을 잘 살펴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래 내일 국무회의 열리잖아요. 보통 정기 국무회의가 화요일인데 오늘로 당겼잖아요.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당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 전현희 > 하루 당긴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보통 아침에 하면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 진행자 > 내일 안건이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안건도 많은 날이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콕 집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지금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윤미향 전 의원 어떻습니까? 논란이 많던데요.
◎ 전현희 >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분께서 여러 가지 공과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은 그동안 정부나 또 나라에서 외면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시민단체 때부터 국회의원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챙겨오셨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고려가 돼서 이번 대상에 올랐던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도 있는데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위안부 후원금 관련된 문제라서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광복절 특사를 해야 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전현희 >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그 부분이 오히려 광복절 특사에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비록 유죄는 받으셨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정을 들어보면 참작할 점이 있고 공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이 사실상 아무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나라를 대신해서 그동안 헌신해 오신 이런 점이 아마 참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메시지 보냈잖아요. 누구누구누구 사면 요청합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요청을 철회한다고 했는데도 오늘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서 정치인 사면 빌미 준 거 아니냐 뒤로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인 사면 너무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일단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사면 복권을 반대할 명분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사면을 자신들이 자신들의 정치인 출신을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 주장하면서 민주당 쪽에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반대를 할 일종의 자격이 없어져 버린 셈이죠. 그래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내심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해달라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인 사면이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 하나와 정권 초기에는 정치인 사면 안 했던 전례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가급적 정치인들에 대한 참여는 자제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고요. 정권 초기에는 특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난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의 탄압에 앞장섰고 대부분의 이번에 사면 대상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의 희생자였다는 이런 시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을 통한 탄압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의미도 이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측면을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국정 지지율이 56.5%,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락 폭이 보니까 6.8% 포인트 꽤 커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전현희 >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민들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윤석열의 체포 영장까지 불발이 되었고 김건희가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모습에서 일단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부동산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스피 5000을 향해서 주가가 부양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국민들이 기대보다는 우려하고 있는 이런 점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국민들하고 밀접한 경제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졌잖아요. 오늘 보니까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일단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고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났고 출당 조치도 됐고 심지어 제명까지 우리 당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의사를 당대표가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상을 규명하는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창이잖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전현희 >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나 대표 선출은 찬탄 반탄 이런 걸 주로 이슈로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전한길 친길 반길이 아닌가. 그래서 전한길이 반대하면 배신자고 전한길이 좋다고 하면 훌륭한 후보자가 되는 거고 전한길씨의 기준으로 마치 전당대회가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 아니면 전한길 대회, 이렇게 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고요. 근데 이런 공당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같이 지켜보는 정당 입장에서는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반성이 없다. 내란에 대해서도 반성이 없고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대로 계속 가면 분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정당 해산도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이 지금 전한길 전당대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합동 토론회에서 막 소란 피우고 방해하고 했던 것 때문에 오늘 윤리위가 열렸는데 징계의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징계를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전현희 >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희 당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징계해라 출당 조치해라, 고발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예리한 칼끝을 저희들에게 대면서 자신들의 그런 치부나 환부는 전혀 도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한길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끼치고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한길이라는 환부를 도려내야만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내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희를 조사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안을 부인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원래 법조계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특검에서도 이렇게 부인하는 거를 그대로 특검에서 그걸 기록에 둔 것은 아마 부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인을 입증할 수 있는 반대의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위중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성, 이런 걸 볼 때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조계에서는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예는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김건희 씨의 혐의가 더 짙다 더 중대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전현희 > 통상의 경우에는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지만 조국 전 대표의 경우 가족들이 사실상 일가가 몰살할 정도로 가혹한 법의 심판이 있었고요. 이번에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단지 한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주도적으로 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V1 V제로 이런 별칭까지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 논의가 되는 것은 윤석열의 배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독자적인 중대 범죄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구속을 자제하는 그런 통상의 예와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내일 영장심사가 있으니까요.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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