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6개월 뒤면 그동안 일하던 곳이 문을 닫는데,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청 검사·수사관이 직면한 상황을 ‘불안’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새로 출범하지만, 법률 등 윤곽만 드러났을 뿐, 개청 지역과 인력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사관 등 내부가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검사나 수사관) 자율적으로 야근을 바다이야기오락실 했지만, 현재는 아니다”면서 “미제는 쏟아지는데, 승진 인사는 불확실하고 이탈자만 늘어나다 보니 밤마다 환했던 검찰청 불빛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패배감에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업무 의욕만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개청 준비단 설치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는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나 내부 불 바다이야기예시 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이은 사직과 미제 사건 증가로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수청은 큰 ‘밑그림’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정해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왜 검찰에서 그동안 근무했는지 모르겠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신천지릴게임 는 지난 8일 ‘중수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발령했다. 규정에 따르면 준비단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부단장의 경우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 수사·형사사법 전문가 가운데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 파견을 정식 요청하며 개청준비단 설치 작업에 릴게임온라인 돌입할 전망이다. 존속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개청 준비단은 중수청과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 등 제·개정을 맡는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중수청 사이 업무 인수·인계 △중수청 조직·인력 구성 △예산 편성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의 청사 확보와 사무실 설치 △형사사법 시스템 등 업무 시스템 구축도 주요 업무다.
중수청 설립의 릴게임무료 주춧돌을 위한 작업에 정부가 본격 착수한 셈이지만, 검찰 수사관 등 내부 불안을 오히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 등 영향으로 미제 사건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해마다 이어지던 승진 인사도 불투명한 탓이다. 또 향후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이사, 자녀 전학 등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이 어디에 몇 곳이 생기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단 몇 개월 만에 근무처를 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했으나 명확히 결정된 내용은 없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하소연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사정 기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관들은 대검찰청과 각 지역 고검·지검은 물론 지청에서도 근무하고 있으나, 중수청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이 어디에 몇 곳이 생기는 지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근무지 변경과 함께 삶은 터전도 바꾸고, 자녀의 학교 전학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승진 등 인사는 향후 본인이 중수청으로 전직할 경우 어느 위치에서 일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하반기 인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수청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이동할 수 있는지 또 부서는 어떻게 나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DNA’를 이식하는 등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이고 조속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촘촘한 규정·제도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 수사관 등의 내부 불안을 조속히 사그라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촘촘한 제도 정비·규정 신설등으로 중수청 개청의 토대를 마련해야 수사 지연, 사건 암장 등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수청이 개청해야 하는데 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각종 내부 규칙 등을 바꾸고, 중수청 청사를 어디에 둘지와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까지 설계하기가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불안감 해소나 부작용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구성원이 될 있는 검찰 수사관 등에게 바뀌는 부분을 신속히 공개하는 한편,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투 트랙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덕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