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제법협회 한국 본부(ILA Korea)가 4월 10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2026 춘계 학술대회'. 백성현 기자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회장 이규호, ILA Korea)는 4월 10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연구원에서 '2026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ILA는 1873년 브뤼셀에서 설립된 비정부기구로, 다양한 국제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제규범 형성과 발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 특별 협의적 자문기구다. 한국 본부는 1964년 7월 15일 서울에서 창립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는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이세련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비무장지대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규범적 긴장과 조화 방안을 짚었다. DMZ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완충지대인 동시에,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라는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릴게임갓 이중성은 실제 출입 통제와 관리 권한을 둘러싼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며 "평화지대화 입법은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안 및 정전협정 준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과 비상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 권한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 릴게임한국 른 국제통상규범 재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언경 경희대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질서가 경제적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 중심 규범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규범과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안보 담론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제통상규범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사아다쿨 . 특히 수출통제가 지정학적 무기로 기능하는 현실을 짚으며,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안보-통상 연계 규범'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 기준 확립, 지역주의·소다자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수출통제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사전 협의 메커니즘 구축 등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사법 분야 권위자인 릴게임사이트 코노 토시유키 일본 큐슈대 명예특훈교수의?초청강연도 진행됐다.?코노 교수는 하나의 제품 등이 생산·유통·소비되는 전 과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분산되는 구조인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은 모회사, 자회사, 공급업체, 중개자, 구매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네트워크"라며 "책임 역시 개별 행위자 단위가 아니라 네트워크 내 위치와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률신문사(대표이사 이수형)와 한국 국제법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