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8일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후보 이름 위에 장미를 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양국이 갈등 현안으로 부각하지 않도록 관리하던 과거사 문제가 돌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야마토통기계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머지 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면서다.
통상 의원내각제 국가의 선거에 대한 축전은 총리 정식 선출이 확정되면 보내곤 한다. 그에 앞서 이 대통령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 SNS를 통해 먼저 축하를 보낸 건 각별한 배려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고, 함께 드럼을 치면서 친교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모처럼 선순환의 흐름을 탄 한·일 관계 개선의 기류를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 3 바다이야기#릴게임 분의 2 이상을 차지하자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다카이치가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계승하는 강경한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힌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다카이치는 일본의 사죄를 담은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등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왔다. 제2차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에는 이런 우익 성향 표출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을 통해 출범했다. 소수 여당으로서 기반 자체가 취약했기 때문에 한·일 갈등을 다시 불 지펴 얻을 실익이 크지 릴게임바다이야기 않았다. 이번 선거 승리로 단독 개헌 발의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역사수정주의적 노선으로 회귀할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이른바 ‘캘린더성 역사 도발’은 매해 2월부터 시작된다. 오는 22일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기념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시마네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어느 정도로 기념할지가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첫번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곧이어 3~4월에는 일본 교과서 검정 심사, 4월에는 외교 청서 발간이 예정돼 있다. 7월 방위백서 발간까지 다카이치 총리의 우익 본능을 건드릴 이벤트가 이어진다.
다만 아직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략적 우군’인 한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도 일방주의 기조를 내세워 압박하는 데다 대만 해협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득표율은 36%로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반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카이치 내각도 당장은 파격적인 행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짚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인 시절의 다카이치와 총리로서의 다카이치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총리 취임 이후에는 한·일 협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8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자민당 게시판에 후보자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한국 역시 트럼프 발(發) ‘관세 리스크’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군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또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일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선순환이 순식간에 악순환으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정교하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런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