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문을 연 전북 남원시 어현동 춘향테마파크 내 모노레일. 2024년 2월 휴업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사진 남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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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원시 귀책사유 인정”
전북 남원시에 400억원대 ‘빚폭탄’이 떨어졌다. 전임 시장이 관광객을 모으겠다며 만든 테마파크가 완공된 지 2년도 안 돼 문을 닫은 것을 두고 금융사들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이 바다이야기부활 유효하며, 협약 해지 과정에서 남원시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대주단(돈을 빌 온라인야마토게임 려준 금융사)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20년 6월 남원테마파크㈜와 ‘남원 관광지 민 사이다릴게임 간 개발 사업’ 실시협약(MOA)을 맺었다. 시설물을 지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남원테마파크㈜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자기 자본 20억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405억원을 대출받은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6월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완공했다. 6만6462m²(약 2만 평) 부지 황금성오락실 에 전통문화체험관과 임권택 감독 영화 ‘춘향뎐’ 촬영 세트장 등이 있던 곳이다.



최경식 남원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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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사업 재검토”…“행정 연속성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무시” 반발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개통식을 미루고 사용·수익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는 2022년 8월 말에야 임시 개장했다. 남원시는 2022년 9월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모노레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이 부풀려졌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남원테마파크㈜ 측은 “전임 시장이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최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남원테마파크㈜는 2023년 9월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남원시에 통보한 뒤 2024년 2월 휴업에 들어갔다. 남원테마파크㈜ 직원 19명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테마파크는 2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됐다.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이 2022년 12월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쟁점은 ▶실시협약의 효력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 등이었다.
1·2심 재판부 모두 대주단 손을 들어줬다. 특히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채납 접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해 협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원테마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2월 1일부터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남원테마파크㈜ 홈페이지 캡처





춘향테마파크 내 집와이어. 사진 남원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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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남원시 “재원 마련 방안 검토”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 미이행으로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남원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계약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남원시)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5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물게 된 남원시는 충격에 빠졌다. 2026년도 남원시 본예산은 약 1조583억원이다. 시 안팎에선 “재정이 열악한 남원시가 배상금을 준비하려면 각종 사업 축소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원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원=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