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7일 “정부가 답변은 미룬 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2월 초 확정하겠다는 속도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원 결론의 날짜를 먼저 제시하기 보다, 의대 교육 및 수련 현장의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를 확정·공개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답변은 미루고 결론을 앞당기는 운영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대교수협은 지난 14일 보건 릴게임신천지 복지부에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함께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다음달 25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가 설 연휴 이전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공표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론을 낸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후로 답변을 미룬 셈이다. 의대교수협은 “1월 22일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수련·배치 현장의 쟁점은 이제 ‘개최’가 아니라 ‘운영계획 검증’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보정심 회의에서 고등교육법상 산출 기준인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을 근거로 의대 교육여건이 갖춰졌다고 제시됐으나, 이는 법적으로 갖춰져야 할 최소요건일 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실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수련 수용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통계가 휴학·유급·복귀 예정 인원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작년 4월 시점의 스냅샷에 머물러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2027~2031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모든 지표는 2027년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2027~2031)로 산정·공개 뽀빠이릴게임 돼야 한다”며 “2025년 휴학생 1586명의 2027학년도 복귀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검증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국립대 신임 교수 330명 채용과 관련해 △전임/기금 △기초/임상 구분 △순증(신규-퇴직·사직)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FTE)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무엇보다 필수과 교수 이탈과 수련 공백이 현재 진행 중이며, 수가·의료사 뽀빠이릴게임 고 부담·전달·수련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필수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의 정합성 성립을 위해 △실제 교육대상 공개 및 교원 구성·FTE 동시 공개 △교육 현장운영계획 제출·검증 및 운영 가능성 증명 △임상실습 수용능력(환자 접촉 교육) 보장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포함) 검증 △필수과 잔류 유인 패키지 확정(보상·책임·근무환경)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대학별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은 2027~2029년도를 기준으로 시간표·실습슬롯·지도운영을 구체화해 증명해야 하며, 교원 수도 단순 인원 수가 아닌 세분화된 FTE와 담당 교육·실습·임상지도 시간을 주당·학기당으로 구체화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임상실습과 수련 현장은 실습 기준과 케이스, 지도전문의 등 구체적 환경을 검증하고 수련병원·지도전문의 등 수련환경의 계획을 병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해결하려면 △수가·선택 및 필수 지원 등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부담 구조 △근무환경 등 잔류 인원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선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의대증원 규모의 윤곽을 좁히고 증원 규모를 지역의사제로 배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