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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청문회를 다시 개최한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특별 세무조사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가능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 릴게임바다이야기 쿠팡 종합 청문회를) 3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쿠팡 종합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주축으로 정무위·국토위·기후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 등이 함께하는 등 관련 상임위를 총망라한 형태다.
민주당이 재차 청문회 카드를 꺼낸 것은 기존 국회 과방위 청문회 과정 야마토통기계 에서 쿠팡 측이 제대로 된 답변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조사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종합 청문회'를 우선 개최하게 된 이유다.
민주당은 정보유출 사건과 쿠팡의 대응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청문회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무료릴게임 청문회를 강행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적 관심도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청문회(종합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살아있다.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무위 소 백경게임랜드 속 강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쿠팡페이 등 공정거래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내용이 많다. 그런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라 불가피하게 과방위 주관으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는 물론 생활물류법 미충족 여부 등도 살펴볼 방 바다이야기슬롯 침이다.
허 수석은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도 “택배 사업자 서비스 사항은 국토위 소관이고 생활물류법을 적용받는다. 요건 미충족 시 보완요구를 하고 안되면 취소도 가능한 데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