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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시미 밸리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미 밸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처럼 전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경제·군사 분야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유일 초강대국 지위’ 유지 체리마스터모바일 목표를 폐기하고, 국익에 기반해 각 지역의 힘의 균형을 인정하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회귀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본토 앞마당인 서반구에 힘을 집중하며, 2순위로 밀려난 ‘중국 억제’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힘을 모아 달성하겠다고 했다. ‘대만 방어’를 천명하면서도, 중국은 ‘경제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묘사됐다. 반면 유럽에 대해선 바다이야기고래 문명이 소멸하고 있다며 정치 세력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서의 핵심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 강화다. 전략서는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안’을 공식화했다. 전략서는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먼로 신천지릴게임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반구 내에서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반구 경쟁자가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전략 자산을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요새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6일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을 통해 이러한 기조를 더욱 선명히 했다. 그는 “자칭 공화당 매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재앙이었다”며 “ 모바일릴게임 트럼프 대통령이 ‘냉철한 현실주의’를 통해 평화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 지구적 개입을 줄이고 각 지역의 강대국이 해당 권역을 책임지는 ‘다극 체제’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중국 전략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전략서는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로 보면서도 ‘진정으로 상호 유익한 경제 관계’라며 잠재적 파트너 릴게임종류 로도 묘사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닌 ‘이익 경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했던 지난 수년간의 기조와 결별한 유화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직접적인 패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제1도련선 방어와 같은 구체적 목표에 집중하되 이조차 동맹국에 안보 부담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전략서는 “제1도련선 내 어디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들은 나서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집단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군사적 경계선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핵심적으로 기여할 동맹국으로 꼽았다. 전략서는 “제1도련선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군이 자국 항구와 기타 시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침략 억제를 목표로 하는 능력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뒤 “일본과 한국에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능력(새로운 능력을 포함하여)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썼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고서 “우리로부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국무부 케네디 센터 아너스 메달 수여식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략서는 대만 점령 시도를 ‘거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명시하고,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일본·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통적인 외교정책 기조도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대한 입장이 ‘반대한다’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로 완화됐다.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제시카 첸 와이스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이번 새 문서를 미국의 전략이 자신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전략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라이언 페다시욱 연구원도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반대한다’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완화한 것에 대해 베이징이 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전략서는 유럽이 이민자들과 주류 지도자들로 인해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묘사하며, 현재 유럽 주류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략서는 “유럽의 문제는 단순한 국방비 지출 부족이나 경제 정체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민 정책이 대륙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국가 정체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특정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몇십 년 안에 대다수가 비유럽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과연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유럽의 현 주류 지도자들을 “현실성 없는 기대를 가진 불안정한 소수 정부”라고 깎아내리며, 이들이 “민주적 원칙을 짓밟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유럽 내 ‘애국주의 정당’의 부상을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략서는 “미국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적을 수정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 내에서 현재의 궤적에 대한 ‘저항’을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유럽 각국의 우파 포퓰리즘 세력을 지원해 정권 교체를 유도하겠다는 내정 간섭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가치 동맹’ 복원 기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유럽을 ‘개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대서양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전략서와 달리 ‘북한’, ‘북한 비핵화’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