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비폭력 대응을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로 평가하며 계엄 세력 청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중·일 갈등에선 편 가르기보다 중재가 바람직하다며 조기 방중 의사도 밝혔다.
李 “내란 현재 진행 중…끝날 때까지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 릴게임추천 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면서 법정공휴일 지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친위 쿠데타 릴게임온라인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또 “내란에 대한 단죄는 과거 청산과는 다르다”며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며 끝 릴박스 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합과 봉합을 구분하며 “덮고 가는 것은 봉합일 뿐, 법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내 바다신게임 란 특검 수사기한 만료와 관련 이 대통령은 “특검 종료 후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특수본 구성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데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을 보였다”며 정치 복원의 사례로 평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후반기에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며 “환율·주가 등 복합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최고 성과는 ‘핵잠’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강조하면서 최대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특히 “핵잠은 군사용도로 쓰는 거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 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미국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동업하자’해서 5대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고 얘기가 잘 됐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자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내 생산이 경제·안보 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안을 일절 거부하지만 미국엔 다르다”며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보전 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남측 입장 때문에 북미 소통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 관계 긴장 속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중재·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지리·경제·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민간 협력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대화까지 논의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과거사와 국민 정서가 얽혀 있어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고 독도 역시 감정적 요소가 개입돼 있다”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경제·안보·문화협력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실용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의 기관장들을 모신 만큼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정 운영과 각 기관 현안에 대해 자주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