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대다수 언론, 728조 원 예산안 법정시한 내 합의처리 긍정 평가 한국경제는 "급증한 나라 살림 제대로 걸러냈는지 의구심" 지적 동아일보 "민생경제협의체 본궤도 올려야" 이후 과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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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을 준수하며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같은 시기 1년 릴짱릴게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진영 간 공방은 여전히 격렬했다.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기업의 무책임을 성토했으나,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뚜렷한 간극이 드러났다.

계엄 1주년 놓고 철저한 단죄 vs 민주당도 문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야마토게임장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은 정반대의 진단을 내놨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계엄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개혁 지속을 촉구한 반면, 조선일보는 계엄 단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응징과 통합의 조화를 촉구하며 여권과 보수 야당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 1년, 결단코 다시는>에 릴게임갓 서 “내란 단죄는 적당히 끝내선 안 되는 일이다. 또다른 내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라며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전두환·노태우는 형이 확정된 해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달성되지 않았고, 반역을 다스리는 법의 준엄함만 훼손됐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여겼던 쿠데타의 망령이 반 릴게임5만 세기 만에 되살아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내란세력의 충실한 졸개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헌정 파괴에 단호한 법의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두가 내란의 뒷배가 된 부패 기득권 체제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 바다이야기릴게임 았다>에서 “내란 잔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12·3 내란으로 세력화한 극우는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걸 비호한다”며 “극우가 누구인가. 의회정치, 헌정질서와 법치, 민주주의, 차이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들을 소수화·주변화하려면, 그들의 '나쁜 정치'와 대비되는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고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행태를 더 강하게 비판했다. “집권 후 6개월간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폭주와 횡포다. 집권하자마자 검찰 해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4심제와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 내란재판부 등을 추진한다. 모두 헌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계엄 극복'이 아니라 '계엄 정국 연장'을 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에서 양측을 모두 비판하며 통합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국가 폭력 범죄 처벌 강화, 종교의 정치 개입 금지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응징과 통합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집권 후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통합보다는 응징이 부각되는 권력의 질주가 사회적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나도록 '계엄의 강'에 빠진 채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계엄 1년 된 날에도 진영 대결만 보이는 씁쓸한 풍경>에서 “오늘 진보 단체는 국회 앞에서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 반면 보수 단체는 그 인근에서 이 대통령 퇴진 촉구 행사를 개최한다”며 “계엄 1년이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포용이 아닌 배척, 통합이 아닌 분열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두 장면”이라고 했다.
예산안 합의에 안도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
예산안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기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5년만에 기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정치복원 불씨 되길>에서 “여야가 예산안 외에도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국회 파행을 막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문제 삼으며 삭감을 요구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고,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등에서 일부 감액됐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다른 현안에도 협치 이어지길>에서 “극한 대결로만 치닫던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손을 맞잡은 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번 합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정치의 본령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5년 만에 시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전통 이어가길>에서 “작년에는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논의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야당이 사상 초유로 정부 원안보다 줄여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키기도 했다”며 합의 처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방점을 찍었다. <5년 만의 예산 합의 처리 반갑지만 늘어난 씀씀이가 걱정>에서 “내년 예산 자체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늘린 적자 편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과연 급증한 나라 살림을 꼼꼼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걸러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수조원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찬반 견해차가 크게 갈리는 아동수당 확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은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이 큰데도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가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유권자 눈치 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예산안 통과 이후의 과제에 주목했다.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에서 “무엇보다 급한 일이 9월 초 여야정이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라며 “9월 중순 예정됐던 첫 회의부터 정치적 이유로 불발된 뒤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 내년 1.8%, 내후년은 1.9%로 3년 연속 '1%대'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의 갈등은 기업과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법 왜곡죄와 민중기 특검 놓고 엇갈린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민중기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언론의 시각은 갈렸다. 동아일보는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에서 법 왜곡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처벌 기준이 모호한 법왜곡죄는 오남용과 왜곡 소지가 많아, 결과적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판사들은 법왜곡죄 시비를 피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안주하는 판결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결은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수사는 더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과 관련해 '나치 전범'을 언급한 것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국가범죄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정의, '과잉 금지'라는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며 “자칫 평범한 공무원들이 평생 고소·고발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괄 범위가 자의적일 수 있는 '국가폭력범죄'를 반인륜범죄로 피해 규모나 악행의 수준이 현저히 다른 나치 범죄에 빗댄 이 대통령 발언은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행태를 집중 비판했다.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에서 “통일교의 정치자금 불법 후원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후원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 후원 혐의만 기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을 위해 국힘을 공격한 정략적 행위로 특검 수사권을 악용한 범죄적 행태”라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민중기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수사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특검 수사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쿠팡 오너의 책임 회피에 일제히 비판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책임 회피를 성토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서 돈 벌고 미국에 숨어 있는 쿠팡 오너의 무책임>에서 “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오너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며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미국 본사의 의결권 76%를 쥔 이가 김 의장이다. 쿠팡은 김범석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책임 회피하는 김범석 의장… 징벌적 과징금 반드시 부과를>에서 “한국 성인 대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고 어처구니없는 관리 부실 탓임이 드러났지만, 김 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이사회에 앉아 의결권을 걸머쥐고 수익을 챙기면서, 한국의 월급 사장을 총알받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경영 방식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이 2021년 물류센터 화재 당시 등기이사직을 사임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고, 지난해 주식 처분으로 5000억 원을 현금화한 점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에서 쿠팡의 사업 행태 전반을 문제 삼았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스는 최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을 시작하면서 금리를 연 8.9∼18.9%로 책정했다. 연 5∼17%대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건 물론이고 연 16∼20% 수준인 대부업체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네이버 계열사 역시 네이버쇼핑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대출을 하지만 적용 금리는 연 5.9∼12.5%로 훨씬 낮다”고 비교했다.
세계일보는 <쿠팡, 책임 방기 도 넘어… 엄중 책임 묻고 재발 막아야>에서 “개인정보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비밀번호와 수년 전 탈퇴한 고객정보까지 털렸다고 한다”며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로 5개월 가까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냈는데도 회사 측은 고객이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보안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 경영하라>에서 “기업으로서, 쿠팡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단 고객 정보 대량 유출만 문제가 아니다. 잇단 노동자들의 과로사부터 취업규칙 퇴행, 입점업체 쥐어짜기까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온갖 악덕 경영으로 성장해온 게 쿠팡의 외형적 성공 비결이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쿠팡 유출'은 전 국민 상대 테러…中에 신병 인도 강력 요청해야>에서 특히 수사·외교적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핵심 용의자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인 데다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과 중국 간에는 2002년부터 범죄인 인도 협정이 발효됐으나, 중국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내세워 자국민 범죄자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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