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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국민의힘은 추경 바다이야기고래 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라 확신하고 있고민주당은 영장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그 내용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잠시 뒤죠.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앞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삼류소설이다.거의 기각을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이 반격할 수 있는 게임몰 신호탄이 될 거다.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김상일]
기각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기각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불법계엄이 있었습니다.국회가 뭘 해야 되죠? 국민을 지켜야죠.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책임이 뭔지, 의무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러한 어마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데 의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됩니까?그게 잘한 겁니까?반격의 신호탄이라니요.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아는구나. 국민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릴게임골드몽 만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 기각이어도 기각이라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기각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주셨고요.그리고 저희 녹취 들었던 것 중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녕]
바다이야기무료 그렇습니다.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첫 번째, 저는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과연 이것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직권남용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이것이 내란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나아가 행정부의 장관입니까?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입니다.그런 행정부의 일원도 아닌 사람한테 비상계엄에 따르는 책임을 지운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공소장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장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나아가 백 보 양보해서 범죄 성립 오케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만 1년이 지났습니다.그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딜 도망갔습니까?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얘기가 하나라도 나옵니까?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나아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4일날 대구 지방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여겨지는 분인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죄 성립 다툼이 매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가 어렵고,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밀어온 내란프레임 자체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 소명이 되어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강조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그 범죄 소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술을 확보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나왔던 일부 보도를 보면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해서 잘됐으면 하는 그런 가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추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이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황적인 거고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 분위기 속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 대통령과도 통화를 해요. 그다음에 비서실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수석과도 통화를 해요.그러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에 동조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특히 국회의 한 당의 원내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가. 방기했다면 왜 방기한 것인가. 방기를 넘어서서 뭔가 의도했다면 그것은 그 통화와 이런 것들과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그 의심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수집한 소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위직이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증거인멸의 우려는 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특검에서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등을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졌고요.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741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PPT 304장을 준비했다고 하고요.추경호 의원은 영장심사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서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이 오늘 심문에 출석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특검보를 심문에 출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최진녕]
그만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용 자체를 강하게 꾸린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확실한 사건 같으면 이거 7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뭔가 입증해야 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의견서 자체가 741장이나 되고 파워포인트가 304장이 됩니다.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그리고 특전사를 비롯한 군대와 관련된 일입니다.한마디로 행정부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행정부를 찍고 넘어와서 이제는 입법부까지도 내란이다라는 얘기가 법조인 관점에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결국 명확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다.그러면 구속영장, 기껏해 봤자 도장 3장밖에 안 되고 구속되는 물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이게 구구하니까 뭘 이것저것 다 다 갖다 때려넣어서 지금 700장이나 넘는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정말 소명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하면 특검보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6명 다 나올 이유도 없는 겁니다.그만큼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속 사안이다라고 했으면 벌써 작년 12월달, 작년 1월달에 구속영장 쳤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면피성으로 하고 몇 명 나갔다가 기각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크잖아요, 구속 여부가. 일부러 이날에 맞춘 것 아니냐라는 나름의 의혹 제기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글쎄요, 맞췄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검찰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날에 맞춘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중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1년이 지나서 했다.이게 좀 약간 느리잖아요.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소명이 어려운 것을 최소한 1%의 변수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이게 사안의 성격이 소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왜냐하면 행정부 내라면 문서들이 오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내지는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그런데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전화통화나 구두로 정황을 모의했거나.
[앵커]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김상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진짜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위헌정당해산 신청을 민주당 쪽에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하나의 정당 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의견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한번 받아봐서 이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를 보면 사실상 불법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변모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저는 들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특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아주 세게 밀어붙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최진녕]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왜 행정부에 있는 고위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한테까지 이런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것은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양손에 든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만약에 이것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의 동조범이다.이런 식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 잡고 있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것 봐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다라고 해서 위헌정당해산으로 가고 위헌정당해산으로 가기 전에 목줄을 잡는 게 뭔지 아시죠? 국고보조금 제로. 그래서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서 사실상 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하게 하는 그 조치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됐을 때 과연 민주당의 뜻대로 될 것인가.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민주당, 실제로 1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내란 프레임을 지금까지 걸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에서 내란죄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탄핵을 통해서 거기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판단한 것은 1도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 말만 나오면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해버리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 메시지가,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통합의 메시지, 본인이 취임을 했을 때 통합의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1차 특검 끝났으니까 탈탈 털어서 또 다른 특검으로 가자?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 하셨던 얘기 중에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대구시장 출마. 옥중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더라고요.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정치권 윤리가 땅바닥 수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사실 이걸 계기로 말씀드리지만 정치권 전체가 지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이 사안을 사회갈등으로 번지게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방어권 이런 얘기 나오지만 개인의 방어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 최고 지도자가 조폭을 활용해서 정치권의 압박을 가하고 이러한 공작을 했다는 사건이 10년 갔습니다, 10년. 그 재판이.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난리가 나고 국가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사회갈등이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그런 것들을 빨리 치유하는 첫 단계가 사법부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다.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게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이 피고인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기해서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만약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법적으로 범죄와 관련돼서는 빨리 끝내는 게 피고인한테도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단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될 수 있으니 그런 건 소통을 국민이나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없는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지난해 있었던 12.3 비상계엄이었죠. 내일이 바로 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과연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련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일이 계엄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어제 했던 발언이거든요.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건지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최진녕]
사실 증시에는 트리플 위치 데이라고 해서 세 마녀의 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12월 3일이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최근에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거기서 저의 의견을 비롯해서 같이 하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 우파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사실 반대보다는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보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예산 정국에 정말 유례 없이, 증액 없이 감액만 이야기가 돼 있고 31명에 대해서 줄줄이 탄핵을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질타했던 내용도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상당 부분 전달했습니다.이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있다.다만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 지금 보이는 것같이 전체 당원들에 대한 저런 메시지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그리고 또 전체 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건 우리 지도부를 도와주고 지지해 달라는 그런 호소도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저 또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직접 옆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고심이 큰 것이고 아마 장동혁 대표도 마치 사과 아니면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공, 이 두 가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것인데 조금 전 나경원 의원 말씀처럼 공교롭게도 오늘 밤 늦게 내지는 내일 새벽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종적인 장동혁 당대표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하나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양향자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초재선 중심으로 공식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지금 국민의힘의 사과 메시지를 둔 일종의 분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분열 상황은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볼 것이고요.민주주의의 꽃을 우리는 선거라고 합니다.선거는 왜 하죠? 정치는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행해진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든 간접적인 책임이든 그 책임을 느껴야죠. 그런데 이렇게 책임이 없는 정치를 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정치지도자로 우리 국민이 뽑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과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보고요.국민들은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영남에서도 강성지지층 일부 빼고는 다수가 그런 모습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그렇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그러면 정치 왜 하죠? 자기 앞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적 정치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그런 꾼들을 뽑지 않는 선거를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인천 집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보면 대체로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그런 집회로 보이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최진녕]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그 결과는 별론으로 원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동혁 당대표고 당선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민주당도 최근에 개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에 방점이 찍혀 있듯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쨌든 뽑아준 사람들 그 의견을 모아서 그때 선거에서 공약으로 건 것을 실천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컨대 이재명 전 대표라든가 정청래 대표처럼 70%, 80% 이렇게 지지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차원에서 지지를 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지지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6개월 정도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한 곳으로 모여지지 않은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의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다만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나 특히 이런 분들은 지방에서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서울로 점점 오고 수도권으로 오면서 이게 500, 1000표로 당락이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선거가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누구보다도 지난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명에 앞장섰지만 이게 막상 선거에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결국 이번 선거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강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또한 장동혁 대표의 선택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선거에서는 덧셈으로 가서 한동훈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당이라든가 모으는 것으로 알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계파 갈등 양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후과 아니겠습니까?당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이런 부분을 빨리 원칙대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늦은 효과가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분간, 적어도 12월까지는 내부적인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번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2차 종합특검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 내용도 밝혔는데요.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특검도 2차 특검을 하겠다.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상일]
압박은 해야 되겠지만 압박의 방식, 그리고 그것의 표현. 이런 것은 적절한 방식과 적절한 표현으로 해야 되겠죠. 특검이 마음에 드는 결과를 못 내면 2차 특검을 하겠다.사법부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내면 사법부를 개혁하겠다.이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어려서부터 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강자를 위한 겁니까?약자를 위한 겁니까?약자를 위한 거예요.그리고 지금의 우리 특검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진짜 위헌이니 아니니 논란을 거쳐서 한쪽에서, 그게 우리죠. 민주당이죠. 특검 후보도 다 추천하고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도 거의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만든 겁니다.그런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특검을 미리 얘기한다? 이건 권력을 그냥 막 쓰겠다는 소리로 국민에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원칙을 지키고 제도를 존중하는 그 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절제와 자제를 할 수 없는 세력이다라고 우려하지 않을까, 심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이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면 6.3지방선거 최대 선거전략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특검이다.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사실 지금 특검이 1, 2, 3차까지 연장을 했고 그런데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10번 청구를 했는데 10전 1승 9패, 프로야구로 얘기한다면 그런 감독은 당장 퇴출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없는 사실 만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왔다고 하면 만족한 줄 아시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때다. 정말 페어플레이를 해서 내년 선거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권력을 가졌다고 칼을 마음대로 쓰느냐. 지금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칼을 마구 휘둘렀다고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10번 구속영장 청구해서 9번 기각된 그 칼, 칼집 넣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 비주류,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건 뭐죠?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칼을 빼낸 적이 없었습니다.
[김상일]
지금 단계조사 다시 하겠다고 하고.
[최진녕]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 하는 것이죠.
[앵커]
오랜만에 두 분 의견이 비슷한가 싶었는데 막판에 다시 또 맞붙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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