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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으며 사면초가에 처한 자동차 업계가 새 정부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급감, 전기차 캐즘과 내수 부진으로 인한 판매 급감이 심각해서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가장 바라는 것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이다.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는 7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 정책은 사실상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 직장인을위한책 모빌리티협회 회장은 “자동차 수출 실적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일단 내수라도 활성화해야 자동차 생태계가 버틸 수 있다”며 “개소세 인하 연장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두 번째 요구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율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지 채무조정기관 금과 같은 세율이 지속되면 업체들 수익성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대미 자동차 수출은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9.6%, 5월은 무려 32.1%나 곤두박질쳤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지엠의 경우 철수설까지 돌고 있다. 서둘러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도 큰 불안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용등급 와 생산에 메리트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시설은 반드시 한국에 유지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공장 신설 시 공제해주는 세액을 현행 15%보다 높이고,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도 필 휴대폰 요금 할인 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마지막은 노조 문제다. 자동차 회사 노조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터무니없이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사 측의 부담은 막대해진다. 은행 적금 금리 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힘이 센 노조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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