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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권한 향방이 나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규제 인터넷야마토게임
권한을 주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은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까지 지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투자자 수, 투자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유규모, 가상자산 유출입 현황, 가상자오늘의주식시세표
산별 거래대금 등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은이 자체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급수단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거래규모와 국내외 유출입 현황 등 보다 상세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라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내재된 취약성, 가상자산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확대가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케이비물산 주식
융안정 업무 수행에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 통화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이른바 ‘코인런’이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진행될 스테주식정보카페
이블코인 규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디지털 금융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순자산총액
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칫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 혁신성을 저해하고 시장 초기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칫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논쟁에 앞서 글로벌 금융 강국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국내의 규제 방향 설정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는 연방 및 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명확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기관이 스테이블코인 감독권한을 가지며, 주 금융 규제기관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무허가 발행은 위법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금융위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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