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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27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끝날지 여부도 결정된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했다. 이 중 마 후보자 사건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고,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한 총리 학자금대출 이율 사건 차례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추가 자료 제출 절차도 지난주에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韓 탄핵은 정치 탄핵...기각해야”
법조계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농협 집담보대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사유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따져볼 쟁점이 없으니 헌재가 한 번에 변론을 종결한 것”이라며 “오로지 정치적인 공세로 이뤄진 탄핵이라 기각 결정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면세사업 그래픽=정인성
하지만 지난달 27일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부분이 변수로 남아있다.
◇‘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이 변수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 요양기관 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마 후보자 관련 사건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이것이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이냐도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최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방통위원 2인 의결’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이달 중·하순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한 총리가 먼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헌법학자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부터 선고하는 게 맞는다”며 “자의적인 재판 진행으로 여러 논란을 불렀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가는 차원에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선고 시점은 (국정 공백 등) 대내외 상황까지 포함해 재판관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3·1절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선고일 지정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록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복귀시 마은혁 임명할까?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첫 번째 숙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마냥 임명 거부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친야당 성향이 뚜렷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도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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