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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5 05:42
법원, 130억 편취한 사기단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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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고 100억대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유령 물류회사를 만들어 피해자30여명에게서 130억원을 편취한 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 경남지역 모집책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지역 모집책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 지인들에게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의 고정 이율을 지급하겠다”며 총 517회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또 동종 전과 전력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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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 15분 긴급 메시지
산불 상황 언론에 공개하라
5일 예정 식목일 행사도 취소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강원도 인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던 5일 식목일 행사는 전격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5분 이 같은 긴급지시를 내리며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민 대피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도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지역 학교 휴교령 등 아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산불 발생 및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는 후속 대응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시 관계기관회의 개최 등 상황점검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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