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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뒤 수요기관 요구 제품 조건 거는 '갑질' 입찰 공고
결국 사실상 특혜성 '수의계약' 전락해 특정 제약 백신 납품돼
보건당국 불인정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보유 제품 조건도 특정사 제품 납품 유리
다른 지자체 백신 납품 조건 달지 않는 입찰 공고와 비교돼[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곡성군 대상포진 백신 규격서 (사진=자료사진)전남 자치단체들이 노인 취약계층에 무료 접종할 대상포진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이 특정 제약사의 백신 납품에 유리해져 '무늬'만 경쟁 입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사업 추진을 내걸어 2019년 15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남 시군이 대상포진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 조건을 내걸어 낙찰자로 선정된 제약 납품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곡성군과 완도군은 '백신 공급업체는 곡성과 완도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 등을 납품해야 한다'고 입찰 공고 백신 사양서에 못 박아 놓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곡성군과 완도군의 대상포진 백신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가 외국산 대상포진 백신과 동일 효능을 가진 거로 보건당국이 인가한 국산 백신을 납품하려고 했으나 이들 지자체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외국산 백신 납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을 해지해 곡성군의 경우 제약 납품업체와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애초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는 이들 지자체에 납품하기로 한 백신 납품이 거부되면서 수천만 원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부된 수천 개의 백신 관리 비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부정당 업체' 지정으로 인한 입찰 제한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약 납품업체 측은 이들 지자체의 입찰 공고 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데도 지자체가 내건 제품으로 납품을 강요하는 것은 대상포진 백신이 외국산과 국산 2개 제품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사 제품만 '우회'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요구한 특정사 백신만 보유한 '백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도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일 뿐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 보건당국이 공식 인정한 서류도 아니어서 결국 특정사 백신 납품에 유리한 위법· 부당한 서류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2개 백신 중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백신 납품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군에서 발주한 물품 요구서에 일치하지 않는 백신 공급을 받겠다고 해 기존 백신 검수를 거부하고 군민 건강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백신을 납품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 합천군을 비롯한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대상포진 백신 입찰을 하며 해당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거나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달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도 이런 납품 조건을 내 걸지 않는데도 유독 대상포진 백신에서만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남 지자체들이 사실상 특정 제약사 백신을 납품받기 위해 '꼼수' 납품 조건을 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자체의 대상포진 백신 납품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의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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