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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동안 정치권의 어떤 장면이 가장 주목할 만했는지, 어떤 장면을 꼽아주셨는지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마침내 발차. 버스 떠나는 건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고은영]
드디어 오늘 3시에 본회의에 선거법을 비롯한 그동안 쟁점이 됐었던 사안들이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사실 민주당이 인내심 정치를 한다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당과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선거제도 관련 안들을 후퇴시켰습니다. 의석수부터 그리고 비례대표 부분을 정하는 방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협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당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한국당과 합의하기 위해 이렇게 안들을 조정하겠다라고 공조체계에서 계속 발언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내심 정치가 아니라 비겁한 정치였다 그리고 이번 3시에 본회의에서 올려지는 것들도 눈여겨봐야겠지만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강화하는 형태로 지금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두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고은영]
맞습니다.

[앵커]
좀 더 속도를 냈어야 된다, 진작에?

[고은영]
너무 많이 기다렸고 사실은 그 기다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성과도 없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만 강화되고 있는 이런 수순에서 저는 두 정당이 이런 암묵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양대 정당의 암묵적인 정치의 결과다. 장예찬 실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예찬]
저는 굉장히 유명한 말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 유명하잖아요. 선거제 바꿔서 연동형 도입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선거제를 날치기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민생법안이나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연동형 비례제가 과연 국민의 삶에 와닿는 그런 문제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우선은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된 건 민주화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 보수정부 시절에도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명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당한 가운데 통과된 최초의 예산안이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인식을 떠안게 됐고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 또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상정을 시켰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을 모두 배제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의사진행인가, 의회 운영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 안에서도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률을 20%로 낮추자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는 50석 중에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원안을 상정시켜서 표결에 부쳐봤자 원안대로는 절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4+1 협의체에서조차도 합의안을 도출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상정, 부결이 뻔한 원안으로 상정을 시키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1야당과 기싸움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실리가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3시에 본회의 열면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먼저 한다고 사실상 몽니를 부렸었는데 민생법안 워낙 중요하니만큼 이 부분은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 이 하나만큼은 그래도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회의장 문이 열리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법안에는 유치원3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장예찬]
아마도 민생법안 내 쟁점법안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 3법 등은 상정 표결 순서가 후반부로 밀리지 않을까.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먼저 통과를 시키고요. 그다음 쟁점법안이 패스트트랙 포함해서 5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5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쭉 이어가게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자,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최소 30일은 보장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국회가 종료돼버리면 필리버스터 올랐던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상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여야의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여야의 표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4+1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최종안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일괄 상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갈수록 새로운 용어도 나오고. 지금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역시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지금 상한을 어느 정도까지 둘 건가 이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30석으로 의견을 좁혀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여기서 30석으로 의견을 좁힌다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합의를 위한 이런 것들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최종의 후퇴안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더 후퇴한 안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잠시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예산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최초의 사례고 나쁜 선례입니다. 나쁜 선례이기는 하지만 예산안 통과 이후에 각 지역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떤 보도 자료 냈습니까. 자기 지역구 예산 따왔고 그게 자기의 공이다, 내가 노력했다. 그런 것들 보도 자료 뿌렸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현수막 각 지역에 다 올라갈 겁니다. 어떤 예산 따왔다, 어떤 예산 따왔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표면적으로는 예산안을 그렇게 나쁜 선례를 만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런 정국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은 두 정당이다라는 강한 의혹과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돌아가서 30석 이하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연동형 캡이라는 이야기까지 새로운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도저히 합의를 볼 수 없는 안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남아 있는 1시간 동안 충분히 이번에 공조 체계 여기 안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의석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걸 놓고 각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복잡한 용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한을 적용하고 연동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각당의 의석수가 4석에서 6석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봐도. 이게 어떻게 도출될 것 같습니까?

[장예찬]
저는 결국에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을 잡아먹기 위해서 범진보 진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범호남 지역과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4+1 협의체, 사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협의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바른미래당 대표로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나옵니다. 전임 원내대표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회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 협의에 담당자로 나오는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희상 의장 주재하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임에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옵니다. 아무리 바른미래당 사정이 복잡하다 해도 이렇게 자기 편의에 맞게 전임 원내대표 불러내면 한국당은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 전에 우리 홍영표 의원이랑 협상하겠다. 만들어도 협의체 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협의체에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에까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고요.

또 한 가지, 정말 법대로 지역구 의석 줄일 거면 인구 적은 호남에서 3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호남 의원들, 지금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호남계나 대안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눈치를 봤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최근 3년 동안의 인구수 평균에 비례해서 호남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멀쩡한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본인들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인구도 더 많은데 줄여야 되는 거죠? 결국 호남주의, 지역 연합이고요. 보수 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진보 야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이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어떤 합의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발기인대회를 마쳤던 새로운보수당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에 동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21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원점에서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고은영]
4+1 협의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회법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지금의 합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성이 된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안이 후퇴한 안이다. 최초에 합의됐던 민의 그대로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들을 뽑아서 더 나은 국회로 운영하겠다라는 이 취지에 상당히 위배되는 안들을 계속 꺼내고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의석수에서도 수도권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유한국당 충분히 들어와서 내부에서 합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분명히 이 협상 테이블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이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리버스터 지금 전혀 실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의 필리버스터 실효가 없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과연 경청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사실 필리버스터니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게 나오게 된 게 국회 선진화법을 계기로 좀 더 국회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소모적인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안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동물국회가 재현이 됐었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과연 시간 벌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만약 임시국회 회기가 30일 정도로 결정이 난다면 30일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게 됐을 때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되고요. 선거제 개혁안이 올해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유효한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그렇고 이번 보수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사실 보수 정당과는 그렇게 어울리는 투쟁 방식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거제에 대해서 관심이 환기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석패율제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석패율제를 통해서 한 번 국회의원이 된 중진, 인지도가 있는 의원은 아슬아슬하게 2등이 됐을 때 다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5선, 6선, 7선 마치 일본처럼 계속해서 주구장창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 석패율제 본연의 취지인 지역구를 타파하는 무관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나 야당의 장외투쟁이 실효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로 인해 여론 압박이 이어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투표 해 봤을 때 비례대표 확대떼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그런 부분에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투쟁의 방식으로 인정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석패율제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고은영]
석패율제에 대해서 처음에 대두가 됐을 때 원안을 통과시킨다는 개념에서는 석패율제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4+1 이 협의체 체제에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타협의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고 그것이 통과돼서 저는 이 21대 국회 이후에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혁 입법, 정치 권력 구조를 조금씩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재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각 당 간에 최대 공약서를 도출하는 과정이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대환영. 장 실장님이 뽑으신 장면이죠?

[장예찬]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조국형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입시비리 의혹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들 포함해서 성범죄 전력이나 음주운전 전력 등에 대해서도 예년에 가지고 있던 공천 배제 원칙보다 훨씬 더 기준을 높이겠다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가 실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만 공천 배제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1심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만 된다면 기소유예 같은 것,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높이는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한국당이 기준을 이렇게 높이 끌어올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배제 기준 역시나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싸움 이야기를 저희가 참 몇 개월 동안 많이 했는데 싸우더라도 이런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사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처음 발족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청년이나 여성의 몫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적다고. 그러나 어쨌든 한 발 앞서서 공천의 기준을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렸다는 점은 이번에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기존보다 엄격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저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그건 봐야 될 문제고요. 사실 그런데 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 여나 야나 구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을 놓고 이른바 조국형 범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국형 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 청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불공정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장예찬 실장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저 또한 이런 부분은 대환영입니다. 국회 공동 숙제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개혁의 숙제가 있다면 각 정당들은 내부적으로 공천 제도와 기구 구성에 대해서 물갈이를 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좋은 평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과연 그러한 인재들이 지금 있는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수도권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공천 제도, 지금 한 번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기구, 그 지역당이나 여러 가지 당내 기구마다 맨 처음부터 청년을 기용하는 것, 역할을 주고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 부분까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언급이 된 게 자녀, 친인척 등등 병역, 국적 이런 걸 일단 중요시한다고 했고요, 그와 관련된 의혹들을.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지어 보는 시각은 일종의 프레임적인 사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전부 다 전체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보면 공관병 갑질 시비가 붙었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서는 사실 입당은 허용해 놓고 저런 발표를 해 놓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장예찬]
공천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라면 심각한 일입니다마는 사실 개인의 입당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 차원에서 입당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찬주 전 대장, 상당히 문제가 된 발언을 많이 한 분이고 이분의 인식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입당 자체를 불허할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을 너무 높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입당해서 만약 지역 경선에 나왔을 때 저는 방금 총선기획단이 발표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공천을 못 받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뼈저린 채찍을 제가 직접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에게 휘두르도록 하겠고요. 지금 조국형 범죄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이 프레임이 사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치권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등장해서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YTN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 자녀 입시 의혹 전수조사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사도 많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현역이고 비현역, 원외고 상관없이 정말 조국 전 장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저는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입시비리 의혹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돌을 던지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봐야 될 사진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한국당에서도 청년 경선자 중에서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우연찮게 엊그제 핀란드에서 뉴스가 있었죠. 34살,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상당수가 신세대들이고 그리고 또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저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 얼굴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총리 그리고 장관이 된 그 많은 여성, 청년들 다 오랫동안 정치의 현장에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역임했던 경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라이징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정치의 영역 일을 해 왔던 청년 때부터 역할을 이미 수행해 왔던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청년정치인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보다는 지금 당장 정당 안에서 어떤 기구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의 정치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020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공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청년세대에게 100%, 50% 깎아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더욱더 가속화돼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사진은 오른쪽 날개 고장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뽑아주신 장면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예찬]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바른미래당계 변혁이 발기인대회를 가지고 새로운보수당으로 당명을 확정지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날개가 고장 나 있다. 결국 보수진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더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마는 굳이 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혁신파들, 비당권파들이 새로운보수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이나 기존 보수진영에게 침을 뱉는 것만이 개혁의 시작인 것인가.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겨누는 것 이전에 본인들이 먼저 참신한 모습,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그 따뜻한 보수라는 것의 실체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는 참 좋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밝혀준다면 굳이 자유한국당 욕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새로운보수당을 지지하고 정계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최근 500조 예산안이 제1야당의 협의 없이 통과가 되고 패스트트랙 여러 국면에서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공조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준비위원장도 필리버스터 공조하겠다고 말했고요. 이런 비상시국이라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것 이전에 내가 먼저 다른 모습 보여주는 혁신 경쟁을 해야지 비난 경쟁으로는 결국 과거의 구태의연한 친박, 비박 싸움. 친이, 친박 싸움 재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뽑았습니다.

[앵커]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이상의 뭐가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거네요.

[장예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존의 보수정당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기대와 경고를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보면 물론 겉으로 비춰지는 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 청바지를 드레스코드로 내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젊은 이미지를 포장하려는 노력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은영]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했죠. 그런 젊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뒤에 필리버스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하잖아요. 구태 정치 그대로 답습하면서 옷만 바꿔입는다고 새로운 보수의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었고 수순이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새로운 보수를 내걸고 나오실 거면 필리버스터 과감히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입는 모습만큼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선점하고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 날개를 새로운보수당이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우파 진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정치의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보수 후보가 낡은 GDP,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에 참고가 되는 지표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 민생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보수당이 이러한 어젠다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요. 지금 안철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선 긋기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사진이 한 장 더 있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북미 관계 문제인데요. 당겨 쓴 평화 어음. 장 실장님이 제목을 붙이신 거죠?

[장예찬]
최근 북미 관계가 2년 전에 얼어붙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경색국면이었으면 모르되 희망을 가졌다가 뺏는 것, 더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연일 백두산에 출몰하면서 항쟁 의지를 다지고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지 않고 스티븐 비건 실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연말이라는 데드라인에 연연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의 ICBM를 비롯한 고강도 도발이 연말에 예정돼 있다고 정세연 전 장관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통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평화어음, 마치 한반도 평화가 당장 실현될 것처럼 핑크빛 전망을 국민들한테 펼쳐 보이면서 지난 지방선거부터 역대 지금까지 정부 지지율까지 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은 종속 변수에 불가하다는 것.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움직여서 평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처럼 빚을 잔뜩 끌어왔던 그 원금에 저는 이자까지 물어내야 될 시점이 왔다. 미국과의 관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난항이 많고요. 일본과의 관계,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유예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5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악연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외교만큼은 잘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진짜 성적표가 이제 초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 같아서 픽을 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얽혀 있어서 주변국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장 실장님께서 그러면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예찬]
저는 2년 가까이 대화 무드를 이끌어오고 도발을 상당 부분 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해 왔는데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한 것이 북한에게도 아마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우리가 동해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철도 용역 투자도 들어오고 이런 기대감을 북한에도 과하게 심어줬고 미국 측에도 북한이 당장 비핵화 할 것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너무 잘못 전달하지 않았나. 중간자 역할에서 평화 분위기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너무 과욕을 부렸던 것이 오히려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큰 빚이 되어 돌아왔다는 뜻에서 어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기조를 가져가되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북한의 정세를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국제사회 협조 없이는 북한에 투자 못한다는 그런 냉정한 사실들을 잘 현실적으로 전달해 왔다면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다고는 하는데 고은영 위원장한테도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은영]
저는 조정자 역할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코너에서 정부의 평화정책만큼은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렇게 드렸는데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응원하고 싶었고요. 로드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요. 애초에 빅딜이 아니라 노딜,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미국이라는 동맹국가에게 강하게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경협 시도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오히려 그때 조정자 역할만을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의 한 가지 원인이 아닌가 하고 강한 아쉬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더뉴스에서 뉴스 시간에 북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더청년정치 코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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