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협약서를 들고 있는 왼쪽 사람)이 지난달 19일 서울 보라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 사회에서 대형 로펌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의미의 ESG 경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의 사회공헌을 이끄는 '화우공익재단'의 행보가 법조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할린 동포, 난민, 장애인, 이주배경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우리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들의 숨겨진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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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새로운 기조를 세운 화우공익재단은 단순하고 일회성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섰다. 현장으로 더 멀리 나아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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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가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되는 행사가 진행됐다. 화우공익재단 제공



■현장 밀착 연구 '입법 사각지대' 발굴

바다이야기사이트화우공익재단의 활동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권리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익연구 지원사업'이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와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법정 다툼 이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재단은 지난달 10일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열고 KI 카카오야마토 N(지구촌동포연대)과 함께 진행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30년 넘게 고착화된 정부 정책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사할린동포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전후 국제정치의 희생자들이다.
한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이들의 영주귀국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오랫동안 '시혜'라는 낡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 릴게임야마토 2021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법적 책무로 전환되고도, 현행 지원 제도는 여전히 1세대 중심의 요양과 돌봄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 연구팀은 2025년 231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해 당사자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조사 결과, 부모와 자녀 세대가 주거지 배정에서 분리되거나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2세대가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급격한 세대교체와 다층화된 당사자들의 자립 욕구를 반영해, 정책의 방향성을 기존 시혜적 중심에서 '권리 기반 정착'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사할린동포법 전면 개정, 재외동포청을 컨트롤타워로 한 협력 체계 구축, 일본의 사례와 같은 통합적 정착지원센터 설립 및 데이터 기반 매뉴얼 운영 등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불씨를 지폈다.
이외에도 화우공익재단은 다양한 취약계층의 잊혀진 권리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비영리법인 '더스페이스프랜즈'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해 다문화, 중도입국 등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학습 소외 문제를 짚어내고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와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연구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청소년들이 주로 머무는 SNS 공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가정 밖 청소년들을 가출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게 보호망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우공익재단이 지난해 8월 21일 월간공익 프로그램으로 난민을 주제로 한 '사마에게' 시네마 토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제공



재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해 사회적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면서, 각종 입법 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구와 소송의 결과물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우공익재단이 지난해 4월 30일 중복장애인 A씨를 대리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익 소송 '약자 권리' 이정표

이러한 거시적인 연구 및 입법 개선 노력은 화우의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는 치열한 '공익 소송' 현장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재단은 불합리한 규정의 벽에 부딪힌 이들의 손을 직접 잡고 법정에 서서 새로운 권리의 이정표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이다. 화우공익재단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보호자 동반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규정 탓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한 중복장애인 A씨와 함께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조치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화우공익재단이 지난해 4월 3일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사례보고회를 열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인권 보호 활동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재단은 본국 송환 위기에 처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성소수자 B씨를 대리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서 화우 변호인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본국 송환 시 명예살인과 강제감금 등 심각한 박해위험을 적극적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우디의 엄격한의 후견제도와 성소수자 처벌 관행을 근거로 B씨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명백하다 보고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했다.

장애로 인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세밀한 형사 변론 활동도 병행 중이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C씨가 갑작스러운 증세 발병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재단은 C씨의 행위가 범죄적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끈질기게 설득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월간 공익' 사내 나눔 문화 확산
밖을 향한 화우공익재단의 이 같은 뚝심 있는 행보가 지속적인 동력을 얻는 비결은 내부 구성원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공익 문화'에 있다. 재단은 화우의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공익 활동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기획된 '월간 공익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야심 차게 가동했다. 매월 특정 공익 주제를 선정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지난해 3월에는 '장애'를 주제로 프로젝트의 문을 열었다. 구성원들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장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보드게임을 직접 체험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물리적, 제도적 장벽(Barrier)이 무엇인지 몸소 체감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Free)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토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진 4월에는 구성원과 그 가족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과 난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사마에게' 시네마 토크 등을 개최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난민과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을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5년은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기조 아래 현장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며 공익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든 해였다"라며 "화우의 공익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 곳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우공익재단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공익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