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찾을 수 없는 판례'라고 지적한 사건을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에 입력한 결과.?


가짜 사건번호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했다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를 직접 지적하고 배척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구조 사건을 맡은 5년 차 변호사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나홀로소송'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대법원 판례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시 내용을 인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선고한 판결에서 "원고가 예로 모바일릴게임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들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거나,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명시했다(2025구합53). 해당 사건은 소송구조 사건으로, A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가 수행했다. a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당시 5년 차였다.
법조에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AI가 생성한 허위 사건번호로 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석하고 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 하급심 판결 '들'이라고 복수로 기재된 점을 보면, 대리인이 제출한 판결이 모두 오타로 잘못 적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I가 생성한 허위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되는 '나홀로소송'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민사1단독 김지영 판사 릴게임추천 는 1월 6일 선고한 판결에서 "(해당) 판례는 위 법리와 어긋나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이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가단10169).?
영덕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 당사자는 챗GPT로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재 릴게임5만 판에서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번호가 허위라고 지적했으나, 이후 서면에서도 허위 사건번호와 판례를 계속 기재했다. 결국 김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제출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이학영 판사도 1월 13일 내린 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원용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시내용을 근거로 한국릴게임 삼은 것으로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2025가단214167).?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임한아 판사는 2025년 9월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다72180 사건은 찾을 수 없는 판례"라고 언급했다(2024가단144734). 부천지원 관계자는 "판결문에 이러한 문구를 쓴 것은 AI 생성 가짜 사건번호를 나타내기 위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