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총력 결의대회 열어 "방송 정상화 숙제 산적한데 방미통위 구성 늦어지며 현장 방치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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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방미통위가 아직도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 이 시기에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황금성게임랜드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언론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언론노조 총력 결의대회'에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외친 말이다. 이날 언론노조에서는 270여 명 조합원이 참석해 △방송3법 후속 조치 이행 △YTN 유진그룹 퇴출 및 보도 공정성 회복 △TBS·지역방송 예산 복원 △미디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및 부적격 인사 퇴출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같은 과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첫단추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방미통위를 즉각 정상화하라”, “위원회를 즉각 가동하라”, “내란 방송 파우치 박장범 퇴출하라”, “YTN 최대 주주 유진 퇴출하라”, “1년 6개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무임금이다, TBS를 정상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양한 구호만큼 언론 정상화 관련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음을 드러냈다.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언론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언론노조 총력 결의대회' 현장 모습. 사진출처=언론노조. 카카오야마토




“방미통위 조속 출범 시급, 내란 정권 망쳐놓은 언론 정상화가 첫 번째 임무”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호찬 위원장은 “지난 8월 방송법이 통과되었고, 그만큼 방송 정상화가 절실 한국릴게임 한 과제였는데 지금 7개월이 흘렀는데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KBS에는 여전히 '파우치 박장범'이 장악하고 있고 YTN에는 천박 자본 유진이 진보연이라 하는 자들을 데리고 YTN을 차지하겠다고 한다. TBS는 어떤가. 윤석열 정권 1호 탄압의 TBS가 1년 7개월 동안 월급 한푼 못받고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면서 방송을 끊기게 하지 않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했고 그 정상화는 미룰 수 없다. 그 추운 겨울 몸 던져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방미통위의 조속 출범이 시급하다. 내란 정권이 망쳐놓은 언론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 외에도 △지역 MBC 적자 규모 530억 원에 달하며 지역 민방이 위기인 상황을 언급하며 지역 방송 예산 복원과 증가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여전히 KBS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관하고, 김의철 전 사장을 해임하고 박민 전 사장에 동조한 이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란 정권이 끝난 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며 “국민이 세운 새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도가 끝나고 방송법도 개정했지만 새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언론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새정부는 조속하게 방미통위 출범 시키지 않느냐. 왜 망설이는가. 혹여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언론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 언론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새정부를 출범 시킨 대로 방미통위를 시급히 정상화하라”고 말했다.



▲2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력 결의대회에서 박상현 KBS 언론노조 본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전준형 YTN지부장, 오른쪽에는 송지연 TBS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 1년이 됐는데 여전히 내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내란 정권의 불법 매각으로 인한 '유진 강점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YTN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비판 기사가 삭제되고 '돌발 영상'은 전원 교체되고 극우 세력이 열광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 회의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한전KDN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국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 매각 요청 공문을 보낸 경황도 나왔다. 이미 지난해 법원은 YTN의 최대 주주인 유진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4달이 지나도록 바뀌는 것이 없느냐”고 밝혔다. 전 지부장은 “방미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것들을 모두 방치하고 있다. 이제 YTN에서 주주 총회가 열리고 '진보의 탈'을 쓴 이들이 이사로 무더기로 온다. 방미통위는 이제 회피해선 안된다”며 “당장 유진의 횡포를 막고 필요한 역할 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따듯한 봄이 되었는데 TBS는 여전히 겨울이다. 지방 선거가 6월3일이지만 이후로도 6개월은 더 버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2년 가까이 월급 없이 살아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조합원들에게 매번 빈손으로 힘내자고 하기에도 지칠 정도다. 방미통위 구성이 아직도 안 됐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TBS는 현재 150억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통장에는 30만원이 남아있다. TBS는 지난 정권과 오세훈의 첫 타겟이었고 가장 극단적으로 훼손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이 사안을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존립 문제로 판단하라. 지금 필요한 건 결정이고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 지역방송 예산 확보,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와 부적격 인사 퇴출 요구 이어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방송 비정규직 문제와 지역 방송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부적격 인사 퇴출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박선영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2월 방통위에서 지상파 재허가 평가 항목에서 하나를 삭제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자료 제출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며 “그들만의 밀실회의를 통해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기 방통위의 조치는 방송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방송사가 제작비가 줄거나 경영 위기를 겪으면 그들은 프리랜서부터 정리한다. 지금 방미통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보면 윤석열 적폐 세력때 있었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발족된다면 이건 아마도 '방통위 시즌2'에 불과할 것”이라 말했다.

김영욱 TJB대전방송지부장은 “손에 잡힐 것 같았던 152억 원의 지역방송 예산이 또다시 사라졌다. 지금 지역 방송은 생존을 위해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있다”며 “지역 방송은 살아남기 위해 지역을 버려야 하느냐. 지역의 권력 감시가 약화되고 공동체의 삶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와 국회는 지역 방송을 시장에 방치하고 경쟁력을 말하는 위선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6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력 결의대회에서 양승광 언론노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중 시청자미디어재단 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양승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지부장은 “지난 3월16일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이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졸속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논의도 적었고 숙의가 없었다. 읽어보면 여러군데를 관리하기 어려우니깐 한 군데로 개정시키겠다는 거신데 행정 편의주의적 입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노동자가 빠져있다. 공공기관의 고용안정 대책 역시 빠져있다. 이러한 엉터리 통폐합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태중 시청자미디어재단 지부장은 “최철호 이사장은 과거 방심위 선거방송 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김건희 명품백 관련 편향된 옹호 발언을 했을뿐 아니라 방송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를 통해 언론에 대하 부당한 압박에 앞장 섰던 인물”이라며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내리 징계는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공정성과 판단력 자체가 완전 부정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최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