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한?주간의?문화?트렌드를?짚어보는?시간,?'10분?문화?톡'입니다.?

K-컬처의?성장과?함께,?이제는?연예인?한?사람이?하나의?브랜드이자?기업으로?기능하는?시대가?됐습니다.
이?과정에서?'1인?기획사'라는?새로운?산업?구조가?확한하고?있는데,?효율성을?높이는?긍정적?측면과?함께?제도적?기준과?책임에?대한?논의도?커지고?있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심희철?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릴게임바다이야기 대중문화?스타들은?청소년들에게도?선망의?대상인데요.?

최근에?1인?기획사를?통한?탈세?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
국회에선?지금?이른바?차은우?방지법이?논란이죠?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1인?기획사?문제는?최근 손오공게임 ?들어?계속?반복되고?있는데요.?

시간이?지나면서?줄어들기보다는?점차?더?확대되고?있는?상황이라서,?국민적인?피로도가?더?높아지고?있습니다.
최근?연예계에?여러?가지?부정적인?이슈들을?생각해?보면?하나?같이?공통점이?있습니다.?
돌이켜?보면?김수현,?김호중씨?사건부터?박나래,?조진웅씨 체리마스터모바일 ?사례뿐만?아니라?최근?탈세?문제로?논란이?된?이하늬,?차은우씨?사건까지,?하나?같이?공통점은?바로?1인?기획사?문제입니다.?그래서?이제는?근본적인?개선책이?필요하지?않나?이런?목소리가?나오고?있죠.

서현아?앵커
최근?들어?이러한?형태가?빠르게?늘어나고?있는데요.?

릴게임꽁머니단순한?유행이라기보다?대중문화?산업의?구조?변화와도?연결돼?있을?것?같아요.?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사실?1인?기획사는?(양극단)의?두?가지?경우가?있습니다.?

아주?영세한?신인이거나?아니면?대형?스타이거나?둘?중?하난데요.
바다이야기슬롯 근데,?항상?문제가?터지는?곳은?후자의?경우죠.
우선?1인?기획사가?증가하는?이유는?엔터?산업의?변화에?있습니다.?
첫?번째는?힘의?변화인데요.?
예전에는?방송국?PD?가?힘이?제일?셌고요,?그?다음?연예기획사?마지막이?연예인?순이었어요.?
그런데?지금은?정반대로?연예인?-?연예기획사?-?방송국?순으로?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연예기획사도?변화를?겪게?되는데요,?1세대?개인?매니저?시대를?거쳐서,?2세대?기업형?기획사가?등장하면서,?이제는?글로벌?시장에서도?먹히는?초대형?한류?스타가?등장했죠.?
그래서?충분히?홀로서기가?가능한?시대가?되었습니다.?
뭐?아직은?미국처럼?스타가?기획자를?고용하는?단계까지는?아니지만,?그?중간?단계?:?과도기?정도로?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그렇다면?연예인?입장에서?1인?기획사는?어떤?장점을?갖고?있을까요??

창작?환경이나?활동?방식의?변화?측면에서?이유가?있을?것?같은데요.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첫째?자율성이죠.?

회사의?방침이라든지,?통제에?매이지?않고?내가?원하는?대로?마음껏?펼칠?수?있는?그런?장점이?있고,?두?번째는,?수익이?발생했을?때?회사랑?몇?대?몇?나눌?필요가?없으니까?당연히?이익인?거고요,?그리고?세?번째는?세금?혜택입니다.?
개인이면?소득세가?45%이지만?1인?기획사를?만들면?그?절반?수준으로?떨어지니까?보통?스타들?같은?경우?몇?십억?정도의?절세?효과가?있죠.?
그뿐만?아니라?비용?처리도?굉장히?수월하고요,?특히?회사?명의로?부동산을?구입하게?될?때,?대출?한도액도?높게?나옵니다.?
나중에?오른?부동산을?팔?때도?양도세도?적게?나옵니다.?
그래서?우스갯소리로?세간에서는?1인?기획사?안?하면?바보라는?얘기가?있을?만큼?혜택이?크죠.

서현아?앵커
기업에?이런?혜택을?주는?건?사실?공익적인?목적도?있는데요.?

현실에서는?제도의?취지와?다르게?운영되는?사례도?지적됩니다.?
어떻게?보십니까?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맞습니다.?

사실?1인?기획사를?만든다는?것은?단순히?세금을?줄이고?투자를?잘?하고?이런?면만?있는?게?아니라,?어떤?의무도?있고,?고용?창출이나?산업?발전?같은?이런?공익적인?목적?때문에?지원을?해?주는?건데,?그런?부분을?간과하고?하나의?수단으로만?보는?데서?문제가?생기는?거죠.?
최근에?역대급?추징금이죠.?
200억의?세금을?추징당한?차은우씨나,?60억?원대?이하늬씨?사례가?주목을?받고?있는데요.
여기서?절세냐?탈세냐?분쟁이?있는?건데요,?근데,?이걸?나누는?기준은?실제?사무실을?운영하느냐??실제?기획사?업무를?하느냐??인데요.??
그런데?두?사람?모두?주소지가,?한?사람은?장어구이?집?한?사람은?곰탕집?이렇게?되어?있으니까,?세무?당국에서?볼?때는?페이퍼?컴퍼니로?보는?거죠.?
현재?두?사람?모두?이의?신청?중에?있어서,?최종?결과는?좀?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운영?방식의?폐쇄성이나?전문성?문제도?함께?지적되고?있죠?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1인?기획사는?사생활?보호라든지?금전적인?신뢰?때문에?가족?경영을?많이?하죠.?

그러다보니까?공과?사가?모호해지거나?전문성이?결여되거나?도덕적?해이가?나타나기?쉽습니다.
크게?두?가지?문제가?있는데요.
아예?기획업?등록을?안?하고?운영하는?사례가?많습니다.?
이건?뭐?무면허?운전과도?같은?거죠.
본인들은?몰랐다고?얘기를?많이?하지만,?이게?모르기가?쉽지?않은?상황이라서?변명에?불과하다는?생각이?들고요.
탈세?문제입니다.?
보통?출근하지?않는?가족에게?급여를?지급하거나,?생활비?같은?사적인?비용을?처리하거나?또?과도한?부동산?쇼핑과?같은?문제들도?계속?지적을?받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이러한?변화는?대중의?인식이나?문화?산업?전반의?신뢰에도?영향을?줄?수?있을?것?같은데요.?

이?부분은?어떻게?바라볼?필요가?있을까요?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최근?5년간?104건의?세무조사가?있었고?총?690억?원의?추징금이?발생했는데요.?

그런데?문제는?증가?속도입니다.?
2020년에?39억?원에서?2024년?303억?원으로?불과?4년?만에?7.8배?증가했습니다.?
그래서?유리?지갑인?일반?직장인들이?생각할?때는?절세?수단이라고?해봐야?연말정산?꼼꼼히?챙기는?것?밖에?없잖아요.?
그런?면에서?박탈감이?더?큰데요.?
갈수록?스타들의?영향력과?부의?축적이?점커지고?있는?상황에서?이제는?사회적?책무에?대한?의식이?좀?더?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결국?산업의?변화에?맞는?제도적?정비가?필요해?보이는데요.?

앞으로?어떤?방향에서?기준을?마련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십니까?

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무조건?처벌?위주로?가는?것보다?전반적인?인식?개선이라든지?시스템?마련도?필요해?보입니다.

우선?엔터테인먼트?기업에?적합한?맞춤형?과세?기준과?처벌?가이드라인을?좀?분명히?할?필요가?있습니다.?
사후에?엄격한?잣대를?들이대는?것보다는,?사전에?예방할?수?있는?예측?가능한?기준들이?시급하고요.?
두?번째는,?사전?안내?시스템과?문체부의?행정?권한입니다.?무조건?몰랐다는?변명이?통하지?않도록?사전?안내?시스템도?꼭?필요하고요.?
동시에?주무?부서인?문체부?입장에서도?최후의?카드인?형사?고발?이전에?미리?미리?행정?조치를?취할?수?있는?그런?권한들도?주어져야?할?것?같고요.?
마지막으로?현재?이와?관련된?법률?개정안이?입법?중에?있는데요.?
현행법에서?걸러내지?못하는?여러?문제들이?이번?기회에?잘?보완했으면?합니다.

서현아?앵커
K-컬처가?빠르게?성장하는?만큼,?여기에?맞는?제도와?책임에?대한?논의도?필요하겠죠.?

창작의?자유와?사회적?책임이?조화를?이루는?방향에서?보다?건강한?문화?생태계가?만들어지길?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