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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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뭐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거야 뭐 국방 행위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전쟁 유발을 위해서 지금 무인기 침투 한국릴게임 한 행위는 뭐 이적죄나 외환죄로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찌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 국가 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 골드몽사이트 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지 않아요? 사전 개시죄인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략 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는 분 없어요? 하도 희한한 죄명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지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백경게임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이 총쏜 거 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 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 합니까?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세 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안규백/국방부장관 : 국지 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 사이다쿨 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안규백/국방부장관 :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에요. 물론 전에 북한 무인기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 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안규백/국방부장관 :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뭐 그 시설 장비를 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간의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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