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청 집무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하루 1000원, 한 달 3만원이면 신혼부부가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 부담이 사라지면 육아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천원주택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 핵심 비결로 ‘천원주택’ 정책을 꼽았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임대·전세 임대 주택을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유 시장은 “1억드림을 비롯해, 집드림, 차비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 출생정책 6종 드림 세트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바다이야기사이트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유 시장은 “작년에도 출생아 수가 10% 넘게 늘었다”며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금성게임랜드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유정복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청 집무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민선 8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인천의 저출생 정책이다. 1억드림·
야마토게임연타 집드림·차비드림·이어드림·맺어드림·길러드림으로 구성된 출생 정책 6종 세트다. 중앙정부가 매년 50조원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천은 올 9월까지 출생아 수가 10.2% 늘었다. 작년에도 증가세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천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구조
골드몽 설계와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상징성이다. 그래서 네이밍이 중요하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호의 공공 임대 주택을 최장 6년간 공급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 5년간 지원한다. 서울·부산·대구 등 여러 광역시가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7월 2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 대성지움애 1차에서 열린 '천원주택 입주행사'에서 입주예정가족에게 입주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다른 천원 정책은.
“지하철을 활용한 ‘천원택배’가 있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전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이 출퇴근길에 물품을 맡기면 도시 철도망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인천 연안 여객선을 편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i) 바다패스’, 생산직 근로자 유니폼을 1000원에 세탁해주는 ‘천원 세탁소’도 호응이 크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나.
“천원 주택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36억원이다. 1000가구를 공급하는 비용으로 보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신규 건설이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공급 물량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도 연 500억원이면 가능하다.”
―추가로 구상 중인 정책은.
“문화·여가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00원으로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천원 문화 티켓’을 준비 중이다. 시범 운영 당시 예매율 92.6%, 참여율 95.5%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보편적 문화 복지를 실현하겠다.”
―인천발 KTX 추진 상황은.
“인천은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없는 광역시다. 송도역을 기점으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 2020년 착공됐고, 문화재 조사 등으로 개통이 2026년 말로 조정됐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및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종합 시운전을 거쳐 최종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 걸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청 집무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시급한 규제 완화 과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천은 장기간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강화·옹진 등 접경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 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 권역 미지정 또는 일반 성장관리권역 신설, 접경지역·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우선 적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민선 8기 동안의 계획은.
“대외 경쟁력 향상으로 인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펼쳐온 다양한 체감형 정책들이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고, 그 결과가 통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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