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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 내란 관여 의혹' 무혐의 처분…"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동조 의혹 정황 확인되지 않아"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속보를 근거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검증완료릴게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일부 언론의 당시 보도를 사실상 오보로 판단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행정처장과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자 한 정황은 바다이야기2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비상계엄 다음날 0시33분경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가 모 신문사에서 나왔다. 이후 0시46분경 대법원 관계자가 '계 게임몰릴게임 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대법원이 비상계엄 관여했다는 의혹의 발단을 전했다.
당시 채널A는 0시33분 <[속보]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란 제목의 속보를 냈다. 조선일보는 0시46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에 릴게임한국 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검팀 “간부회의 정황은 없다고 릴게임5만 판단”
이들 보도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 등이 계엄을 사전 인지했거나, 불법 계엄 지시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해 박 특검보는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0시40분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0시50분경에 각각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조 원장과 천 처장이 주재하는 회의 자리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고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계엄사는 29개 부처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며 “대법원이 이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때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이 같은 판단이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비롯해 대법원과 해당 보도 관련자들을 폭넓게 조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특검은 의혹의 진원지인 언론보도 속 '대법원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들 언론사가 향후 통상적 전망을 오인해 보도했거나 잘못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통화에서 “사실상 오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