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윤석열 정부 때 전 직원 무급 체제로 전환된 TBS와 유진그룹에 인수돼 민영화된 YTN에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뱅크아파트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1일 오후 공영방송 TBS와 보도전문채널 YTN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시민·노동·언론 연대단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하 한국은행 it 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정관 변경이 이뤄져야 출연기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2개월도 안 돼 정관 변경 없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갖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출연 자동대출납입 기관 지정 해제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하지 않았다. TBS노조는 방통위가 대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동관 방통위는 2023년 11월16일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한전KDN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농가소득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안을 보류하고, 사퇴했다. 이후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해 공영방송 TBS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필수인력 중심으로 무급휴업 체제를 유지해 야간근로수당 오며 신규 콘텐츠 편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보도전문방송 YTN은 민영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된 바 있고, 민영화 이후에는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공약사항인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방송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현장방문 이후에는 92개 시민 노동 언론단체가 함께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해, TBS 및 YTN의 정상화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3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덧붙였다. 5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준형 YTN지부장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지분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심사, 그리고 유진그룹이 심사 뒤 변경승인 조건을 대부분 위반하는 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방통위 재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지부장은 민영화되기 전 YTN 최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이 외압에 의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한전KDN와 마사회 노조 전언에 따르면 경영상 악영향을 주겠다, 지원 예산을 끊겠다 등 협박성 전화가 (두 공기업에) 엄청 왔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 사회2분과 소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와 YTN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국정기획위는 오늘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국정기획위 만난 YTN 구성원들 “유진그룹 최대주주 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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