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집값 격차로 자산 양극화 최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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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언론들은 사법부 독립과 내란 청산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통령실 인사 청탁 의혹, 자산 불평등 심화, 정년 연장 논의 등에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야마토게임방법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위헌 우려' vs '사법부 책임론' 충돌
민주당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자, 일부 보수 성향 언론들은 위헌 소지와 사법부 압박을 집중 비판했다. 진보 성향 언론들은 사법부의 미온적 내란 심판 태도를 질타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마토게임연타한국일보는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쿠데타'(정청래 대표)라며 분풀이라도 하듯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키는 요소”라며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실제 의도를 의심케 바다신2 다운로드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특별법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사법권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낳으며 갈등을 장기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에서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대표적인 독재 행태”라고 규정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모아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배치한다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즉시 탄핵한다고 나설 것”이라며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이 계엄을 저지른 세력 뺨치는 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법원장회의, '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려고 했던 세력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도 엉망으로 해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왔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다뤘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는 신속·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가며 단죄해야 한다”며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재판부 추천권을 주는 게 타당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이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가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누나' 인사 청탁과 김건희 특검 구형,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메시지가 공개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이 나오면서 언론들은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비리 의혹에 각기 다른 무게중심을 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에서 “문 의원이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 줘'라고 하자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며 대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 사단법인 회장 인사에 간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라며 “연봉 2억여원의 민간 직위에까지 청탁이 오간다면 공공기관 인사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청탁이 오갔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에서 “이번 일은 연봉 수억 원대의 민간 협회 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 하면서 개입한 사건”이라며 “김건희 국정 농단을 그토록 비난하던 현 정권이 자신들도 뒤에서 '형, 누나' 라면서 이권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법으로는 “이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법 위의 김건희”...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에서 특검의 구형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김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은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던 존재였다'고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력화, 통일교와의 결탁과 불법 금품 수수 등 김 여사 혐의는 영부인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를 주문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관저 공사 비리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김씨의 각종 범죄 의혹은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 심화, 원인과 처방 달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0.625)를 기록하고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이 46.1%로 치솟았다. 언론들은 불평등 심화를 지적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한겨레는 <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산 불평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기준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은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다. 윤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 정권의 정책 실패로 빈부 격차가 더 커진 만큼 현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통해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과세 강화를 암시했다.
한국경제는 <집값 격차로 자산 양극화 최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이 자산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9%, 수도권은 4.5% 상승했지만 지방은 1.3%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정부는 준비 중인 공급 대책에 시장이 원하는 민간·분양주택 확대 방안을 담아야 한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수도권 및 지역 거주자들의 추격 매수 의지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껑충… 직장인 유리지갑만 '봉'>에서 소득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낸 분석 보고서는 이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최근 5년 근로자 월급은 연평균 3.3% 오르는 데 그쳤지만 근로소득세는 9.3%, 사회보험료는 4.3%씩 늘었다”며 “8800만원 과세표준이 2008년 이후 그대로다. 당시엔 고소득자 기준이었을 이 문턱이 17년간 유지되면서 중산층이 대거 고세율 구간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앞두고 청년 고용 축소 우려 일색
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또는 2030년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다수 언론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與 '과속' 정년 연장안, 청년·기업·국가경쟁력 모두 흔든다>에서 “고령층 고용 안정과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청년 고용 축소와 기업 부담이라는 구조적 충돌을 외면했다”며 “문제는 청년 고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데도 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과속·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가구소득 증가율은 1.4%에 불과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 반면, 전체 재산소득은 9.8%나 증가해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에서 “올해 2분기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8만4000개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며 “정년이 높아져 대기업, 금융회사, 공기업들이 채용문을 좁히면 일자리 사다리의 첫 칸조차 올라서지 못하는 청년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직 의욕을 잃고 '그냥 쉬는' 2030 청년은 70만 명을 넘어섰다”며 “취업난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년연장 속도전은 자신들의 미래를 흔드는 기득권 세대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년연장 입법 박차 …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에서 “30대 이하 신규 일자리는 매년 10만 개 이상 급감하고,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연거푸 최대치를 경신할 만큼 청년 고용 실태는 심각하다”며 “법정 정년이 순차적이라지만 대략 10년 내 65세까지 늘어나면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추계만 봐도 고령 근로자 1명을 늘리면 청년 근로자는 1.5명까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부모 세대 안녕을 위해 자식 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딜레마”라고 진단하며 “정부 여당은 뒤늦게 발족한 정년특위 내 청년TF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청년을 들러리로 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필리버스터 무력화, 유엔사 출입 통제 등 개별 사안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에서 “국회는 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 자리에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한국 사업은 내 책임'이라며 김 의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이 지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쿠팡은 법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쿠팡Inc.가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이 드러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의 부실한 내부 관리와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는 독점적 시장 구조를 낳은 유통 산업 규제와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小野 입 틀어막는 의회 독재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인(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아 입법 폭주로 가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불허했다”며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의 DMZ 출입마저 막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관세 협상 끝나자 '동맹파' 위성락 실장 때리기 나선 '자주파'>에서 진보 인사들이 위성락 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주파가 내세우는 정 장관은 어떤가. 그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일보는 <장동혁 대표의 100일… 더 요원해진 보수 재건>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이가 전당대회에서 확연히 우클릭해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출됐고, 중도 확장에 나서리란 기대와 달리 군중집회를 잇달아 열면서 '윤 어게인' 세력을 향해 연설했다”며 “잘못된 과거, 극단적 세력과 확실히 단절하고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쇄신을 이뤄내야만 이 정권에서 유의미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에서 “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라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입시를 운으로 만드는 널뛰기 수능, 이대로는 안 된다>에서 “올해 수능일이었던 지난달 13일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도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가 (작년과) 크게 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일 공개된 수능 채점 결과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전년보다 8점이나 올랐고,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지난해의 절반인 3.11%로 폭락했다”며 수능 난이도 관리 실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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