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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중 임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 가입자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연간 수익률)은 5.18%로 평균 임금상승률(협약임금인상률) 3.6%를 앞질렀다. 2023년 수익률은 5.79%로 임금상승률(4.2%)를 뛰어넘으며 2년 연속 임금상승률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3년 무직자연체 말 10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8조4000억원으로 16%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같은 기간 4.5%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입자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상위 20%의 수익률은 평균 임균임금상승률보다 높 한국예금은행 았지만 나머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C형 퇴직연금은 DB형이나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며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업진흥원면접 이에 따라 가입자의 자산운용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디폴트 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와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자산운용 서비스가 도입돼 있다. 투자자의 은퇴 예상 연도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해주는 자산배분 펀드인 TDF(타겟데이트펀드)도 대안으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 로 거론된다.
더불어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투자위험을 가입자 전체로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집합투자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다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기금의 경우 가입자의 납임금을 공동 운용해 모든 가입자의 수익률을 동일하게 만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펀드 단위를 넘어 가입자 간 위험분산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가 직접 운용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운용사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운용하게 되고, 운용사 간 경쟁도 이뤄질 수 있다.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납입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에 기존 적립금을 곱한 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DB형 퇴직연금 유지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상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DB형은 추가 부담 위험이 있어 기업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원하지만 근로자들이 투자위험 부담 때문에 DC형으로 퇴직연금 전환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 납입액 지원은 이같은 경우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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