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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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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들어 4월까지 체불임금이 7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월 체불임금 규모보다 337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피해근로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넉 달 간 임금체불 발생액은 7855억원이다. 작년 4월(7518억원)보다 337억원 급증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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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체불임금 규모는 올해 또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금체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들어 체불임금은 1월 2790억원, 2월 4315억원, 3월 6043억원에 이어 4월 785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다이야기무료
상황이다.
피해 근로자 수는 무려 9만6065명에 달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동당국의 청산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66.3%에 불과했던 청산율은 2월 74.4%에서 3월 79.0%, 4월 80.8%를 기록했다. 이 덕분에 떼인 임금을 정부의 ‘대지급금’ 등을 통해 받게 된 근로자는 8만8027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80바다이야기모바일
38명의 근로자는 아직 떼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늘리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4월 375건보다 34.4%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부도덕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바다이야기예시종료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8월부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10월20일선매매
부턴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될 수 있고,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금체불과 관련, “국가 대위권 강화로 노동자에 미지급된 ‘체불임금 Zoro(제로)’ 시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임금채권소멸시효(3년)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대지급금회수 전담 기구 설립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처벌 양형기준 강화 ▷체불임금에 대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대지급금회수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처리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방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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