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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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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무료황금성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방송사 내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관행을 정당화해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MBC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오 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예스스탁
내렸다. 이에 따라 그를 향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자율적 원고 작성과 방송 준비 △MBC와 계약 업무 외 행정·당직 업무 미수행 △일부 캐스터들의 외부 영리활동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휴가 절차 부재 등을 노동자성 부정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 판단을 두고주요경제지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일 논평에서 “과거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인정해 온 노동자성 판단 기준과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프리랜서 개인 간 문제로 축소시켜 방송사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시적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고용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정당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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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대법원은 2014년 전력 검침 위탁원, 2015년 어학원 원어민 강사 판례에서 다양한 노무공급관계 변화에 맞게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했다. 2024년에는 동일한 논리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노동자로 인정했다”며 “노동부 역시 2021년 프리랜서 방송작가 152명에 대해 실질적유가증권이란
지휘·감독 관계를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2022년 서울행정법원도 MBC 뉴스 방송작가가 노동자임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적 다툼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 받은 방송작가들로 구성된 'MBC 차별 없는 노동조합'(이하 차별없는노조)도 같은 날 성명에서 “MBC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했다. 형식적 계약과 일부 자율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노동”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끝내 부정한 건 방송 현장의 구조를 외면한 판단이며, 향후 반드시 재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차별없는노조는 이번 판단으로 인해 “괴롭힘의 구조적 배경을 형성한 MBC는 책임을 면하고, 개인 간 갈등의 문제로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고 오요안나 캐스터는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지난 2024년 9월15일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졌다.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MBC가 자체 진상조사 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MBC는 지난 2월 고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지난달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언련은 “MBC는 노동부 발표 당일에도 진상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MBC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25명에 대해서도 MBC의 구체적 후속 조치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언련은 “MBC는 이들에 대한 권리회복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했다. 차별없는노조도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에 대해) 또다시 '방송지원직'과 같은 차별적 신분을 만들어 정규직과 구별되는 또 다른 차별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한 이들에 대해 정당한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들을 '비정규직의 또 다른 이름'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MBC가 방송지원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에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과소 지급하는 등 1억8400만 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별없는노조는 이를 두고 “구조적 차별이 제도적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MBC는 관련된 체불금 전액을 빠짐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MBC는 더 이상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에 기댄 조직 운영을 멈추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존중과 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모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오요안나는 없어야 한다”며 “(MBC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은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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