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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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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 비소구 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주휴수당 계산기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직원 1 : 위원장님,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
이충상 위원 : 발언권 없습니다! 여기는 상임위원들이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대고사장 돌발 상황이었다.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갑자기 조사관 한 명이 발언권을 신청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긴 발언이 끝나고 이충상 상임위원이 마이크에 손을 대던 순간이었다. 이 조사관은 “김용원 위원이 저와 노조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반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5년 1월16일, 국가인권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원회 자리였다. 이날 김용원 상임위원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한 3일 전 전원위원회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막아 서며 개최되지 못했다. 김용원 위원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인권단체·야당 등을 차례로 거명하며 깎아내리더니, 이어 인권위 상한갈대꺽지않으시는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발언권을 신청한 조사관은 중회의실 맨 끝 출입문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다. 김용원 위원 발언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나선 듯했다. 김 위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되느냐는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한편,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낙인찍었다. 그 범죄는 1월13일 직원 100여명이 14층 전원위원회실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 등에서 “내란 옹호 인권위원 사퇴” 등의 손팻말을 들고 도열한 일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주도한 ‘인권위 지킴이’ 활동이었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다. 손을 든 조사관이 김용원 위원에게 반론을 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충상 위원은 “발언권이 없다”며 일축했다.
직원 1 : 그래서 위원님 신청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충상 위원 : 신청권도 없어요!
(중략)
남규선 위원 : 이충상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직원 발언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직원 1 : 저와 노조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반론을 하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신청권도 없습니까?
남규선 위원 :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충상 위원 : 잘못된 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권과 표결권이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논의하고 표결을 하지 국회 가서 방청인이 손들고 발언하겠다고 하면 그 발언권을 줍니까? 택도 없습니다.
직원 1 : 없으면 안 주시면 되죠.
(중략)
이충상 위원 :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직원 1 : 제 권리를 왜 막으세요?
(중략)
위원장 안창호 : 이충상 위원님 간단히 말씀만 하시죠.
이충상 위원 : 내가 국회 예도 들었잖아요. 대법관 회의하는데, 헌법재판관 회의하는데 누가 발언신청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습니까?
직원 1 : 없으면 안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요?
이충상 위원 :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시간을 자꾸 뺏고 있어요.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의 평화적인 손팻말 시위를 “범죄행위”로 단정한 김용원 위원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충상 위원은 국회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예로 들었다. 국회의원들끼리, 대법관끼리, 헌법재판관끼리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배속된 보좌관이나 비서관,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이 말을 꺼낼 수 있느냐는 비유였다. 한마디로 “어딜 감히…”였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이 의논하고 있는데 사무처 직원이 어딜 감히….
상임위원들의 회의인 이날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비상임위원까지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 각 분야 진정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모두 인권위원들의 회의다. 인권위원만이 안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인권위원을 제외한 사무총장과 국·과장, 직원들은 발언할 권리조차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사무처에서 완성된 조사보고서가 위원들에 의해 논의되고 의결되는 만큼 사무처와 위원은 실과 바늘의 관계다. 간부와 직원들은 당연히 각 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견을 말한다. 인권위법이나 운영규칙에 직원이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발언권을 신청한 직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안창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자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허둥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직원에게 발언권을 주자”고 했으나, 안 위원장은 “규정을 모른다. 운영지원과에서 확인을 해줘야 한다”면서 책임을 넘겼다. 융통성을 발휘해 상임위원과 직원 사이를 중재해 보려는 위원장의 시도는 없었다.
김용원 위원 : 아까 이충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직원 2 :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직원 1 : 주재하시는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김용원 위원 : 아니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나 방청인이라고 해서 발언을 하겠다,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인권위원회의 난맥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인가요? 국가공무원 맞아요?
직원 1 : 예!
직원 2 : 예!
김용원 위원 :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억지소리 해 대는 거예요?
직원 1 : 무슨 법을 위반한 건데요? 김 위원님 제가 무슨 법을 위반한 건가요?
위원장 안창호 : 원래 발언권은 적어도 위원 외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직원 1 :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호 :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게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된 2025년 1월13일, 안창호 위원장이 1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한 시민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가가 안건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 뒤로는 인권위 직원들이 ‘내란옹호 안건’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내란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런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라고 단정해 비난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충상 위원에 이어 김용원 위원이 나섰다. 또 다른 조사관이 여기에 대응하며 가세했다. 이들을 직원 1과 직원 2로 구분해 본다. 김용원 위원이 상임위를 국회에 빗대자 직원 2는 “인권위는 국회가 아니”라고 방청석에서 소리쳤다. 직원 2는 이 말을 하기 직전에 김용원 위원과 다른 건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이 발언 도중 남규선 위원을 향해 “좌파 전체주의 집단의 조직원이거나 하수인”이라고 발언하자,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라면서 항의성 발언을 했다. 그 뒤 다시 김용원 위원이 발언권 신청에 대해 국회와 판사 운운하며 “억지소리”, “법 위반”이라고 하자 직원 1이 따졌다.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이례적이었다. 전원위나 상임위 회의 도중 간혹 방청석에서 야유나 장탄식이 터진 적은 있다. 위원들의 입에서 도를 넘는 막말이 나온다고 여길 때, 일부 직원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위원 발언을 반박하며 논쟁하려 손을 든 건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그만큼 ‘윤석열 방어권 안건’으로 인해 직원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를 품은 상황이었다.
결론은 ‘입틀막’이었다.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알앤디(R&D) 예산 감액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다 제압당한 졸업생처럼 물리적으로 입이 틀어막히지는 않았다. 대신 “택도 없다”, “시간 낭비”, “얼토당토않다”는 말들은 경호원의 손아귀만큼이나 무례하고 잔인했다.
2024년 2월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이런 물리적인 입틀막은 없었지만, 일부 상임위원은 거친 언어와 권위주의로 구성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대전·충남 사진공동취재단
직원 1이 상임위 도중 엉뚱한 신상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든 건 아니었다. 김용원 위원이 1월13일 ‘인권위 지킴이’ 활동에 나선 직원들을 집단으로 모욕했다고 여겼기에, 굳이 상임위의 흐름을 깨면서 반박할 기회를 얻으려 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김용원 위원은 그 발언의 동기를 헤아릴 생각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나 보자”라는 호방한 여유도 없었다. 그저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한 뒤 입을 막았다. 이는 인권위의 전통이 아니었다. 직원 1과 2는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권위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이들은, 그동안 정반대의 전통을 눈으로 보아온 터였다.
위원장 최영애 :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오늘 쟁점 1만 우리가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침해조사국장 최재경 : 2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개정법 전으로 간다면 국가기관은 영역 부분들 관계없이 차별행위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 보호시설은 왜 제외할 거며, 공직 유관단체나 그 밖에는 왜 제외할 거냐……
한수웅 위원 : 누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김기중 위원 :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최영애 : 결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이거는 왜 제외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요.
김기중 위원: 못할 것 같은데요.
침해조사국장 최재경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최영애 :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한수웅 위원 : 그거하고 관계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차별행위가 헌법재판소든 모든 사법기관이든 준사법기관이든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고 판단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위적인 것이고요.
(2019년 3월11일 제5차 전원위원회)
지금의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최영애 위원장(2018년 9월4일~2021년 9월3일 재임) 시절인 2019년 3월11일의 전원위 풍경이다. 이날 위원들은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 진정이 차별사유와 영역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건’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국가기관이 피진정인인 사건에서도 차별 사유와 영역을 제한해야 하는지 정하는 안건이었다. 당시 대화를 보면, 위원들이 토론하는 도중 침해조사국장이 갑자기 의견을 말한다. 위원들이 쟁점 1만 결정하겠다고 하자, 쟁점 2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국장 말이 끝나자마자 위원들이 발언하지만 어떤 위원도 “어딜 감히”라는 어투로 제지하지 않는다.
논쟁이 이어지고 표결을 위한 거수가 진행된 직후에는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끼어들어 의결 내용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재차 확인하는 발언을 한다. 2025년 1월16일 상임위에서 벌어진 상황과는 차이가 있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사무처 간부를 존중하고 격의 없이 토론한다는 사실이 지금과 큰 차이다. 대등한 토론을 통해 논의의 수준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거 전통은 이충상·김용원 위원이 등장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고 인권위 직원들은 증언한다. 본격적으로 금이 간 것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라고 한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상임위 회의장을 옮긴 일이었다.
과거의 상임위원회 자리 배치. 2023년 11월22일 제34차 상임위 모습이다. 당시에는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려 상임위원 옆으로 사무총장과 국장들이 배석해 앉았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2024년 9월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자 상임위원이 국장 옆에 앉을 수 없다며 좌석 배치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부터 중회의실에서 상임위원들만 앉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3년 11월22일 제34차 상임위원회 모습. 김용원 상임위원 오른편으로 조영호 기획조정관(국장)이 앉아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런 자리 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상임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만 참여하다 보니 큰 테이블에 사무총장과 국장이 함께 앉아 회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예전부터 “왜 사무총장이 내 앞에 앉아있냐”라고 발언하는 등 불만을 표해왔다. 이충상·김용원 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이 퇴임하고 안 위원장이 취임하자 ‘상임위 좌석 배치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위원장이 이 요구를 제어하지 못한 탓에 2024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이나 상임위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안건 심의보다 좌석 배치를 통한 권위 확인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두 상임위원은 개의치 않았다. 이른바 ‘인권위판 겸상 금지’였다.
김용원 위원 : 저희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좌석 배치 문제는 제가 1년 이상 전부터 제기를 해 오던 문제입니다. (중략)
상임위원회 할 때는 제 오른쪽에 국장이 앉고 맞은편에 사무총장이 앉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무슨 친목회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인권위법이 이런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처의 의견을 경시하고 사무처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 논의하는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분들은 배석자 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면 필히 상임위원들과 배석자들의 좌석 구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위원회에서는 구분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상 위원 :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위원들이 타원형으로 앉고 감사원 사무총장, 차장, 국장은 맞은편 또는 맞은편 옆에 앉지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 옆에 앉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25일 제22차 전원위원회)
두 위원은 사무처 내부의 따가운 시선을 은근히 의식한 모습이다. “사무처의 의견을 경시,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말부터 한다. 인권위법을 언급하고 감사원을 예로 들면서 “사무총장이 위원 옆에 없는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권위와 비슷한 규모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에서도 위원과 사무처장·국장이 함께 앉고 있다는 사례는 들지 않는다.
이들의 ‘겸상 금지’ 요구는 안창호 위원장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첫 상임위가 열린 2024년 12월5일부터, 상임위는 기존 회의장인 14층 전원위원회실이 아닌 같은 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위원과 나란히 앉던 사무총장은 보고석에, 국장들은 상임위원 뒷좌석에 앉는다. 그렇게 바뀐 중회의실에서 간부도 아닌 평조사관이 존중을 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는 1월16일 상임위의 ‘직원 발언권 묵살 사건’으로 증명됐다.
‘권위’는 상대의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권위주의’는 혀를 차게 만든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권위주의로 무장한 인권위는 거대한 파국을 향하고 있었다.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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