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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조희대 때리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당사자들이 공식 부인하면서 '헛발질' 우려가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절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다시 공격에 나선 모습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관철에 이어 '불응시 탄핵 가능성' 발언까지 내놓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으나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는 고강도 몰아치기 공세를 놓고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 빠른대출 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전날 법사위가 의결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30일) 개최를 옹호하면서 조 대법관에 출석을 압박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이 5월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현안 청문회를 법 상환기간 사위가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군인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신용유의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묻자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은 어떤 자료가 구비돼야겠다. 그 부분에 대 프로젝트파이낸싱효과 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9.22 hihong@yna.co.kr
이 같은 법사위 의원들의 강공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회동 의혹의 토대가 된 녹취의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일각의 주장까지 나오는 등 진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과 그로 인한 역풍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면 '사법부 흔들기'라는 공세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회동 의혹이 가짜로 판명 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사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정청래 대표의 부산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원내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중요 사안을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 의사결정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 요소가 없진 않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원내대책회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5.9.23 hkmpooh@yna.co.kr
다만 당 지도부가 법사위의 청문회 등 '조희대 때리기'에 적극 제동을 거는 모습은 아니다.
법사위의 '단독 플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청문회 개최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강경 지지층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조희대 때리기'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권 대변인은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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