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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K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 ‘방위산업담당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G4)’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방산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간(G2G) 협약으로 이뤄지는 방산 수출 특성상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K방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산담당관을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겨 산업적 관점에서 방산 수출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산담당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 서울삼성저축은행 졌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부처 파견 공무원에 맡겼다.
방산담당관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 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조율해 국내 방산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방산 수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대통령 국가장학금 대출상환 해외 순방 시 방산 세일즈 외교에도 기획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담당관 신설은 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 부처 간 중복정책 해소, 첨단 기술 기반 방산기업 육성, 외교 다변화 등의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다.
신임 방산담당관으로 후보로는 최용선 전 방산담당관, 정재민 부승찬 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담보추가대출 최 전 방산담당관은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정책비서로 국회활동을 시작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방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한국형 전투기(KF-21) 시제기 출고와 대형 무기 체계의 수출 성사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했다.
정 보좌관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국방부 장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담당관은 각 부처의 기능을 잘 알고 협조를 받아야한다”며 “수출 대상 국가의 상황도 꿰뚫어 볼 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과 산업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양수겸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방산담당관이 돼야 한다”며 “국내·국외 시장 모두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을 펼치는 다재다능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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