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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 전형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002년 수시모집의 본격 도입 이후 매년 줄어들던 수능의 영향력이 20여년 만에 커지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광복 이후 19번째 대입 개편이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4년에 한 번꼴로 입시 지형을 뒤흔들리고 있다.

매번 정부는 입시 경쟁, 사교육 부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나 수년 뒤에 다시 손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입의 역사엔 대학 졸업장이 직업과 소득, 계층을 사실상 결정하는 학력 사회의 그늘이 짙게 배어있다. '과열 경쟁→졸속 개편→부작용→재개편'이 반복될 때마다 '오락가락' 대입에 몸살을 앓은 이들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였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보고서('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 과정 및 향후 추이') 등을 통해 대입 개편의 '흑역사'를 정리했다.


1980년 이전까지 대입은 대학별고사를 중심으로 하여 예비고사가 가미된 형태였다. 광복 후 1953년까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입학 부정, 무자격 입학 등이 논란이 됐다.

정부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학연합고사 등 국가시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수험생 부담을 키우고 과외 등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그나마 안정적인 체제가 된 건 1969학년도 대입부터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예비고사를 통해 대입 지원의 자격을 확인했다. 대학은 교과 지식을 묻는 주관식 서술형 형태의 본고사를 주관했다. 대학별 본고사와 예비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은 1981학년도까지 이어졌다.


본고사 중심의 대입체제는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한 정권의 '힘'에 무너졌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7·30조치'를 발표했다.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기존의 대입 예비고사에 학교 내신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했다. 재학생 대상 사교육을 일절 금지하는 과외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1982학년도 대입부터 예비고사를 학력고사로 이름 바꿨다. 전국 모든 수험생이 한날 한시 한 번의 시험으로 치고, 이 성적을 토대로 대학·학과를 결정했다. 학력고사는 과외 금지 조치와 맞물려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 논란을 완화하는 데 일정 수준 기여했다.

하지만 학원가의 '배치표'에 의해 적성·진로와 무관하게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하지만 원서 접수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고 합격에 유리한 곳에 원서를 넣는 '눈치작전'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암기 지식을 묻는 학력고사의 한계로 학교에서 주입식, 암기식 수업이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잠시 수그러들었던 사교육도 학력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족집게 과외''몰래바이트' 등의 형태로 고개를 들었다.


'암기 위주 시험'이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탈교과, 통합출제 원칙을 표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994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됐다. 93년 8월과 12월 두 번 치러진 수능은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너무 어려워 학생들로부터 "넉 달 간 헛고생했다"는 원성을 샀다. 다음 해부터 연 1회로 변경됐다. 초기엔 논술을 포함한 대학별 본고사가 허용됐으나 97년부터 곧 논술만 남기고 사라졌다.

2002년 이후 논술, 특기자전형 등 수시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긴 했지만, 수능은 여전히 대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매년 달라지는 난이도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처음 바뀐 96년 수능은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불수능'으로 꼽힌다. 2000년은 역대 최악의 '물수능'으로 전 영역 만점자가 66명이나 됐다. 본고사 폐지 후 수능 영향력이 컸던 상황이라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에서 떨어지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

이듬해 2001년 수능은 수년째 이어온 물수능에 대한 기대와 달리 불수능으로 출제됐다. '이해찬 세대'로 불리던 수험생들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에 1,2교시만 치리고 고사장을 빠져나갔고, 시험 중간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받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04년~2006년엔 '로또 수능'이란 말이 유행했다. 과학탐구, 사회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유불리 현상이 뚜렷했다. 2008년 수능부터는 제2 외국어 영역에서 아랍어의 응시자 수가 1위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조금만 노력해도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출제 오류도 이어졌다. 2003년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나왔다. 2004년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수능 역사상 수준별 시험이 처음 도입됐던 2014년 수능에선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문제가 됐다. 오랜 논란 끝에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 출제 오류로 인정됐고, 뒤늦게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조치가 진행됐다.



1997년 첫 실시된 수시전형은 전체 정원 중 비율이 1.4%에 그쳤다. 하지만 2002학년도 대입에서 전형 시기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논술, 추천서, 심층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식이 도입됐다.

논술 전형은 꾸준히 수험생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수능, 내신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논술 전형은 시험 한 번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 지원자들이 몰렸다. 2015학년도 한양대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80대 1을 넘어섰다. 이처럼 수험생이 몰리자, 논술 시험 당일 다수의 대학을 지원한 수험생을 제시간에 여러 고사장에 이동시키기 위한 '오토바이 부대'가 등장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한편 수시의 확대기인 2008학년도 대입 무렵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내신+대학별 고사)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정부는 '내신 부풀리기'를 해결하려 기존 5단계 절대평가 방식에서 9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산정 방법을 바꿨다. 또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표준점수와 백분율 대신 등급(9등급)만 표기한 성적표를 제공키로 했다.

대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수능 등급제는 '등급 컷'에 걸려 아래 등급으로 떨어진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에 밀려 이듬해 폐지됐다.


현재 서울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지배적인 선발 방식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도입돼 이명박 정부에서 확대됐다. 수능·내신과 같은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활동으로 잠재력,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정한다.

'한 줄 세우기' 식 입시에서 탈피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스펙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샀다. 동아리, 봉사 활동, 자기소개서, 소논문, 경시대회 입상 경력 등 상당수 '스펙'이 부모의 인맥과 재력, 재학 중인 학교의 역량 등에 좌우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학종으로 바꾸면서 공인어학성적, 교외 경시대회 수상 등 학교 외부 활동에 대한 대입 반영을 금지했다. 학교 내부 활동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지만, 학생, 학부모의 경쟁은 교내상과 자율동아리, 소논문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올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종을 '금수저 전형''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정시 확대와 함께 학종의 개선을 지시했고, 지난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기소개서, 학생부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수상실적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입 개편은 '5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4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또 다른 개편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28일 초4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시작될 고교 학점제에 맞춰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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