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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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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쉬었음'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한다. 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도 해소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0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당면한 일자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 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임직원 대출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지원, 일경험 기회 대상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 연계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 신한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노동개혁의 핵심 성과인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준법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 우울증 무료상담 공지능(AI) 노동상담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임금체불 근절에도 집중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집중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절반으로 단축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융자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상습체불에 대 별내포스코더? 해서는 감독,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10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한다.
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 직장인대출 이자 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현장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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