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12시께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 앞. 배달 라이더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고은 수습기자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 거리. 점심 무렵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골목에 듬성듬성 자리를 잡았다. 라이더들은 음식 픽업을 기다리면서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 속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앱이 동시에 떠 있다.
이곳에서 만난 라이더 이호준(28)씨는 "(플랫폼) 하나만 하면 공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두세 개 (플랫폼을) 같이 쓰며 먼저 콜이 들어오는 쪽을 잡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 소속이냐 바다이야기고래 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난감하다. 그냥 그때그때 콜 주는 데가 사장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특정 회사에 소속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과 달리, 플랫폼 노동은 알고리즘이 배정한 바다신2게임 주문(콜)을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2개 이상의 플랫폼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현상이 두드러진다.
◆ 정부 '근로자 추정제' 추진… 플랫폼 '멀티호밍' 문제와 충돌
배달 라이더는 플랫폼과 '계약'을 릴게임추천 맺고 일하지만,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형태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도 산재 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손오공게임 , 이를 부정하려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입법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현장의 핵심인 '멀티호밍'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실태조 황금성슬롯 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배송 종사자들 중 멀티호밍을 하는 비중은 50%를 웃돈다. 라이더 2명 중 1명은 특정 업체에 전속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누가 사장인가"…퇴직금·최저임금 산정도 문제
현행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전속성(한 사업장에 매여 있는 정도)'이다. 특정 업체에 전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배달기사들과는 달리,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 형태에서는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라이더 전진경(47)씨는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배민 콜을 수행 중이라면 쿠팡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여러 군데서 콜을 받는데 퇴직금은 누가 줄 것인지도 현실적인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퇴직금이나 산재 책임 주체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조에서 어느 사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더 백현우(33)씨는 "계속 '운행 중'으로 띄워놓고 밥도 먹고 휴식도 한다"며 "완전히 퇴근하지 않는 이상 '운행종료(오프라인)' 버튼은 누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도 문제다. 플랫폼 앱에는 '운행 시작'과 '운행 종료' 버튼이 존재하지만, 라이더들은 이러한 기능이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의 주문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는 앱을 '운행 중' 상태로 유지한 채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앱을 켜둔 '로그인 타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가 존재한다. 특히 멀티호밍 상태에서 발생한 대기 시간을 각 플랫폼 사가 어떤 비율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전무하다.
◆라이더 10명 중 6명이 멀티호밍...기준 마련이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 배달 플랫폼 이용자의 55%가 멀티호밍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3사 앱을 모두 이용하는 비중도 15%에 달한다.
이는 근로자 추정제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약 88만3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전업 라이더의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9.4시간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라이더가 어느 플랫폼의 지휘를 받았는지 나누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0명 중 6명의 종사자가 소속이 불분명한 '멀티호밍' 구조에 놓여 있어, 특정 플랫폼 사를 '사용자'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입법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서고은 기자 goeun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