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대전·충남보다 의사 결정이 빠를 수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의회도 황금성게임랜드 국민의힘이 다수인 반면 광주·전남은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특별시장을 뽑도록 속도를 내자”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만드는 특별법안에 부정적 입 바다이야기릴게임 장을 내비치는 등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현 정부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전문가는 7월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출범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다.
지자체가 통합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 황금성게임랜드 를 거쳐야 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은 지난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틀 뒤인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한 안도걸·조인철·박지원·문금주·박균택·이개호·정진욱·전진숙·양부남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의 바다이야기합법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폐지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다. 정부는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 직급,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점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아직 전체 의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대부분 바다신2게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 전남도의회는 의원 61명 중 57명이 민주당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맞는다고 본다”며 “오늘 갑작스럽게 통합 선언이 발표되며 아직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못했지만 의회 동의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7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도 “전체 의원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속도는 빠르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민주당의 산실인 광주·전남이 먼저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40년간 광주·전남은 시민이 아닌 단체장의 득표 욕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며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며 “이제라도 통합해 광주·전남을 하나로 놓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 기획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몽 전남대 경영대학장은 “대전·충남보다 늦었지만,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민주당 정권 초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지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광주 외에 목포, 여수·순천·광양 등 3개의 축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성장 엔진을 장착해 지역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좋을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사)분권자치연구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광주·전남은 이미 역사·경제·생활권을 공유해온 공동체다. 그러나 행정의 경계는 오히려 협력의 가능성을 제약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 논의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전략 단위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치선언’처럼 통합을 말하는 게 반갑다기보다 우려가 더 크다”며 “행정 통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광주시는 전남도 소속이었으나 1986년 11월 직할시로 승격하며 분리됐다. 전남도청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자리했으나 2005년 11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했다. 광주·전남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합쳐진다면 40년 만의 통합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