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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회가 형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92조 외환유치' 조문 개정에 착수한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고자 전쟁 위험을 알면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강행한 정황을 수사했으나, 끝내 외환죄 중 가장 중한 외환유치를 적용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릴게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법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개정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외환유치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법제실 검토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해온 부승 바다이야기꽁머니 찬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6·25전쟁으로 혼란했던 1953년, 일본 개정형법가안을 토대로 형법을 제정하며 해당 조문을 들여온 이래 72년 만의 개정이 된다.
현행법은 외환유치를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 사이다릴게임 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목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범행에 의율할 수 있느냐'를 두고 앞서 특검팀 내부에선 법리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들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진 못한 것으로 판단, 예비·음모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격론이 있었으나 결국 '통모하여' 입증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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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 '외환유치' 조문 개정 추진. 그래픽=박종범 기자


특검팀은 그간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과 접촉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은' 등 문구,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령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고자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당국에 발각됐다는 의혹 등을 통모 의심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등과 공동의 의사연락을 하거나 이를 시도했는지를 밝힐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외환유치보다 법정형이 약하다. 부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공저 이규정)에서 "외국과 통모 없이 고의로 전쟁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다"고 비판하며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1항은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외국과의 통모' 없이도 외환유치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도입한 것이다.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대한 부분은 2항으로 분리해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독일 국제형사법전 13조(침략 범죄)의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공격전쟁 또는 기타 공격행위의 위협을 초래한 경우'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아 윤 전 대통령 사건엔 소급하지 못한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를 연구해 온 한 국립대 교수는 "조문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