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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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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잇이 주목하는 인물을 만나봅니다. 구하림의 잇터뷰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구보다 열일하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산업재해 근절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며 직접 현장을 다니고 대책을 고민하는 분이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네, 오늘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 목포씨티캐피탈 셨는데 사실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출연을 못 하실 뻔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오셨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네,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일회성 그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무지개론 대한 말씀과 함께 아주 구체적이고 모든 부처에서 세밀한 계획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노동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점검하신 점이 눈에 띄는데 현장에 jb우리캐피탈 또 장관이 되셔서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좀 느낀 점이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노동운동가로 있다가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어떤 심정이냐는 기자님의 질문에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우체국새희망적금 얘기했는데 저는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더라도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위치였다면 이제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위치의 차이인데요. 그러한 정책은 바로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현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집합명사 또 영세 사업장에 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길어져서 어떻게 방문을 좀 하셨나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 가지고 국무회의가 길어져서 예정된 시간보다 너무 지각해서 너무 큰 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1시간 10분 정도 예정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일단 인사만 드리고 다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생중계됐던 국무회의 장면에 많은 분들이 많이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철저히 단속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장관님께서 직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말 직을 걸고서라도 산업재해 줄이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좀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네,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죽음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걱정하십니다. 높은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특히나 살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돼서는 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0대 경제 강국 그리고 문화 강국에서 어떻게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이 병립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좋은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나서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 장관인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을 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또 최근에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사고가 한차례 난 뒤에 불과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먼저 오다 보니까 속보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를 당했던 미얀마 노동자가 의식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얀마 노동자의 쾌유를 빌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근본적인 어떤 결함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재해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는데 양수 펌프를 꺼내기 위한 발을 걸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감전을 당했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노동자를 투입할 때는 조건을 안전하게 해 놓고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인 곳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를 시킨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들이 좀 잘 안 지켜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포스코이앤씨가 전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내리고 재개하는 날 그런 일이 발생돼서 회사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작업을 중지할 때도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지만 작업을 재개할 때도 면밀히 검토하고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조건만 지켜도 사고를 좀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다, 이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사고는 계속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치려면 어떤 그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까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결국 그 문제입니다. 안전한 우리 노동부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고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중대재해라든지 후진국형 사고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집중되는 곳은 조선소나 건설업, 다단계 하청 구조가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 재하청 내려가면서 공사비는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 줄어든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서 안전 투자를 하지도 못하고 무리한 작업 하다가 사고가 끝단에서 발생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행안부 범부처가 협업해서 반드시 이번에 불법 다단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산재사고 피해자 중에서 조금 전에도 미얀마 노동자를 언급을 하셨는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계속해서 연일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좀 새로운 대책이 있을까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시 점검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후진국형 사고와 차별을 통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 취소가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때가 유일한데 이게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조치인지도 궁금하고 지금 고용노동부 안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사람을 돈으로, 비용으로 생각하는 거 바꿔야 되는데요. 사람이 죽는 게 더 싸게 친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목숨은 귀한 줄 알고 만약에 중대재해가 계속 반복해서 된다면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이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에서는 국토부와 협업해서 지금 현재로는 동시에 두 분 이상 돌아가셨을 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동시에 두 분이라는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일 년에 어떻게 보면 몇 명, 예를 들자면 동시에 두 분이 안 돌아가시면 포스코이앤씨처럼 몇 달 전에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있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이러면 대상이 안 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부처와의 그런 논의를 통해서 좀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금융위원회 심지어 보건복지부까지도 국민연금 투자 심사에 ESG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에도 결격 사유를 주는 등 모든 부처가 산재 왕국 오명을 벗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앵커]
조만간 발표하시겠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계 그리고 야권에서 반발이 적지 않아요.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는요. 우리 헌법 32조,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의 조건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는 노동 삼권하고 현실에서 불일치가 발생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하청 간에서 실질적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의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과 하청이 교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대재해도 대부분 다 하청에서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원·하청 간의 교섭의 문을 열어서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하고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기업 내에서부터 원·하청과 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신성장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계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우려는 또 기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금명간 경총을 비롯한 기업 하시는 분들 또 유럽상이나 미상이나 이런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과도 만나서 대화하고 이 법의 취지를 잘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꾸준히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주4.5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이제 앞서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그리고 주4.5일제를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근본적인 우리의 노동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리고 우리 노령 인구들의 노인빈곤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퇴직 시기와 공적 연금 지급 시기를 일치시켜 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칫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정년을 연장했을 때 그 혜택이 공공부문 공무원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어서 청년 세대들의 좋은 일자리를 또 막는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5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는 4.5일제가 정말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요. 노동시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만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특히 세대 연대형 정년 연장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4.5일제가 주요 공약 중에도 하나였는데 임기 중에 좀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일단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데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교대 사업장이라든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실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사업장 그리고 과로 사업장 같은 데부터 노동시간 단축 실험들을 해나가면서 정부가 지원할 건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데 지원하고요. 특히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특별 연장근로 문제도 나왔습니다. SPC 문제도 장시간 저임금 심야 노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 기존 근로기준법이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신 만큼 오늘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특히 철도 노동자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을 하셨는데 요새 좀 고용노동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지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먼저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들한테 좀 미안합니다.(웃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밤낮 없이 이 현장을 다니고 계신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가 사용률이 평균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네, 고용노동부에서...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가 이하라고 하고 지금도 주말에도 낮밤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면서 또 한편 노동자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노동 조건 좋은 고용노동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고용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전에 공부 모임을 하셨고 뭐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눴던 대화들,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뭐 이런 고용 환경 노동환경을 만들자, 이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대화가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음...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참 신기한 시장님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노동운동 그렇게 오래 했지만, 광역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에서 노동 정책 관심 가지시는 정치인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재명표 어떻게 보면 노동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억울한 일 없도록 하겠다. 노동 정책이 어려운 것 같지만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생각해 본, 국민들이 일터로 살려고 나갔다가 죽는 일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는 거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노동 철학의 핵심인데요. 그것을 시에서부터 실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하셨고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형 노동안전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 함께 불시 점검하고 계도하고 지원하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산재 사망률을 현격하게 낮춘 또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때 당시에는 함께 공부 모임도 하셨는데 지금은 자꾸 직을 걸라고 하시면서 지시를 하시는데 조금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범국가적 프로젝트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와 사회가 같이 발전해야 되고요. 제가 장관으로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깝게 다가가고 또 우리 노동부는 자영과 고용의 벽도 없어지는데요. 자영업자들도 우리 부에 와서 같이 우리 노동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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