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측은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일본의 2028년도 이후 방위비를 기존 목표치 보다 더 상향해 명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본 측 난색으로 보류됐다고 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도상환수수료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 측은 2028년도 이후부터 이보다 증액해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통신은 "트럼프 정권 측에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공동성명 문언 조정 단계에서도 법정최고금리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일본은 '2% 목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율을 거친 결과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2027년 보다, 그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일본의 약속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시바 성형할인이벤트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3~2027년 간 방위비를 2배로 증액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일정 부분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억제력을 최대한 발휘해 동맹국을 100% 방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기하는 데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배경에 개시결정 는 소수 여당이라는 국내 사정이 있다. 소수 여당인 집권 자민당, 연립여당 공명당이 방위 증세 시작 시기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7년도까지 2%로 증액했는데 다음 해인 2028년에 또 다시 올린다면 "'그 정도로 정중하게 2%라고 결정한 건 왜였냐'라는 (여론이) 반발이 일어난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고 정부 무직자신용불량대출 관계자는 통신에 밝혔다.
[워싱턴DC=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일본은 일단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2028년도 이후 방위비 GDP 대비 3% 증액'을 명기하는 것은 피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불충분하다며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5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에 대해 "처음부터 몇%를 정해두고 가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미국에게 듣고 나서 하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은 "앞으로도 (미국의) 증액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시바 정권은 어려운 대응 압박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기준을 GDP 1% 이내로 잡아왔기 때문에, 큰 증액이었다.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도 아직 추진 중인 상황이다. 2027년도 기준 1조엔이 조금 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재원을 충당하는 방위증세를 추진해왔다. 2022년 말 결정한 세제개정 대강에 "2027년도를 향해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위 증세를)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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