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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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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출신’ 경찰 고위직이 잇달아 승진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보은 인사’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문제가 되는 승진 대상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시민의 안녕이 내란범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성명을 내어, 전날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총경 승진 내정자에 12·3 내란사태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앞선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경찰국 출신 등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인물을 주로 진급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은행월복리적금 우선 채상병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는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이정철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정)이 각각 총경과 경무관으로 승진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종현 경정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도와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하며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근저당권 설정비 탈취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박 경정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이를 전달한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총경도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일반대출금리 국방부에 전달하려하자 관련 기자회견과 취재를 가로막는 등 ‘과잉충성’을 했다며, 호욱진 총경(용산경찰서장) 승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봉쇄 과정에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다. 군인권센터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남 현대자동차할부이자율 익 총경,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기종 총경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과 함께 국회 봉쇄를 위한 경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가 보직해임은커녕 승승장구하 캐피탈저축은행금리비교 는 모습을 보니, 내란범들을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이 제대로 역할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어이없는 ‘옥중 보은 인사’를 끝낼 유일한 방도는 국가수사본부가 고발된 내란 가담 경찰들을 신속히 강제수사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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