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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 탓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진한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의 수원 인터넷 혹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전 sk통신요금 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과 에너지3법이 가결됐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인신용인증서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결론 낸 데 대해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 은행대출상환기간 우원식/국회의장 :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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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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