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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육성이 터져나오는데 검찰은 왜 침묵하느냐는 비판에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육성이 터져나오는데 검찰이 뭐하고 있느냐, 왜 저축은행대출금리 침묵하느냐', '이러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수사팀이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의 취지는 잘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학자금대출방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 축조심사를 거쳤다. 이후 정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석준 의원 발언권 중지에 항의하다 퇴장했다. 이날 오전 저금리대환대출 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모레 파면될 것'이라고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이 거듭 경고하다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에도 송 의원의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곧바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 일반신용 오지 않아 결국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축조심사와 법안 의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김건희 육성이 시사인에 의해서 발표되고, 명태균 씨와 통화 내용은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자가 명태균하고, 영부인이 명태균하고 한 육성이 터져 나오는데도 도대체 서울중앙지검은 (창원 착한대학생대출 지검에서 이송받은지) 열흘이 다 돼 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중간 발표 한 번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여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참 곤란하다, 이창수 지검장이 와야 된다'(면서) 기각을 바라는 것이냐”며 “여권 대권 후보들이 연루돼 있고 영부인과 대통령 육성이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또 추락시킨다. 조속히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여권 대권 후보자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석우 차관은 “현재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검찰의 느림보 수사를 탓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요구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김 차관은 “네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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