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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 분야의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는 내달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딤회에서 환경부가 올해 추진 중인 '기후환경부'로의 전환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근로자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 힘든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이를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며 "기후와 관련된 sc상호저축은행대출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좀더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면 기후환경부가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 통계, 제약들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소위 말해서 환경부의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덧붙였 프리랜서 대출 다.
그는 기후환경부 구상에 '에너지'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분야를 기후환경부로 편입시키게 되면 산업부 일부와 환경부가 합쳐져야 한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나름대로의 의미와 정 품위유지비 책 기조가 있는데, 기후 때문에 에너지의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후환경부 조직 개편 시 두명의 차관을 두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구상과 관련해서는 "나아가야 할 거대한 목표이지만, 당장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 씨티은행 성장위원회(탄녹위)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면 좋겠다"며 "(탄녹위) 간사가 국무조정실장인데,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다. 탄녹위 1급 자리를 환경부 내 차관보와 같은 역할로 가면, 기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환경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신분증 사본 김 장관은 "기후가 기본적으로는 환경과 관련돼있고 기후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환경과 관련된 변동성을 줄이고 국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환경부가 기후위기를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국적 해결'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피해자 중) 합의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걸 원하는 경우와 정기적으로 지원 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하도록 (지원) 방안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2022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켜 집단 합의를 추진했으나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귀속하는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의 준비가 끝에 살짝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시작부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기업 논의를 통해 수렴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낙동강 조류독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녹조가 공기 중에 없으니 콧속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며 "진짜 콧속에 있고 공기 중에 있어서 위험하면 풀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녹조가 공기에 있냐 코에 있냐는 과학의 문제"라며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진짜 위해한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환경부의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가 수용성이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하지 않겠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지역의 특성과 참여 대상 시설의 특성, 그 지역의 의지나 수용성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건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에 따른 국내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큰 흐름은 환경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환경 정책이) 후퇴했다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도 따라가고 그러진 않듯,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속도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해서는 "3월 중에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합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수입천댐,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등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은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한 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역의)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며 "지역과 소통해본 결과 공감대가 형성된 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댐도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며 "3월 중에는 일단락 짓고, 그 다음 논의될 부분은 추후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장기적인 논의 과제인데, 내연차와 친환경차의 가격 차이를 언제까지 줄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독일의 경우 몇가지 이유로 인해 보조금이 아닌 세액 공제로 돌아섰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09년부터 주던 보조금을 재작년에 폐지했다고 한다"며 "보조금 정책도 그 사회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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