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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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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 엽서카드 4일 함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19일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 5백만원대출 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kb우리파이낸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해외 밀반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800만 달러 중 394만달러가 인정됐고,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도 일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은 서울 소상공인 당시 취재진에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 멜론4월6일 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 부회장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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