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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지역별 행정통합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지방분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 또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는 않을지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는 집중취재를 통해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통합 특별시 위상 등 주요 쟁점을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4년 동안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의 득실과 조세권 이양에 대해 서울지사 이재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온라인릴게임【 기자 】
정부는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로 통합교부금과 지원금을 신설해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해 온 조세권 이양은 국가 전체 세수 체계를 바꿔야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실현도 쉽지 않다고 판단해세법 개정 없이 통합하면 즉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검증완료릴게임 ▶ 스탠딩 : 이재곤 / 기자- "그러나, 20조가 4년간 한시적 지원인데다 4년 후 즉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확신이 없는 점이 정부 여당의 고민입니다. "
20조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운용 수익으로 지원을 이어가거나, 소모성 사업이 아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행안부 협의 직후(오늘(20))-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의 성격은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국민의힘과 대전시, 충남도는 조세권 이양, 즉 직접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입장 오리지널골드몽 입니다.
양도소득세를 100% 이양할 경우 연간 1조 1,500억, 법인세 절반을 이양하면 1조 7천억, 부가가치세 5% 교부 등으로 3조 7천억 등 모두 합치면 연간 약 9조원이 매년 들어올 걸로 추산됩니다.
지방세 비율 확대가 법적으로 확정되면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지자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바다신2 다운로드 ▶ 인터뷰 : 김민태 / 국민의힘 부대변인 (오늘(20)- "최대 20조 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재정분권은 비켜갔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계획은 중앙 승인에 묶이고, 세원이 없으면 운영은 매년 지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통합 지자체에만 조세권을 부여할경우 충북 등 인접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하면세원이 풍부한 수도권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 특례를 받되,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에 지원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통합특별시가 존속하는 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원 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교부금 지원이 끝난 뒤 조세권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이재곤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