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길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카라카스에서 열린 해방자 사이먼 볼리바르 사망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웬디스 올리보 / 베네수엘라 대통령실 / AFP)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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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잇달아 나포한 데 반발해 베네수엘잉ㅍ라 국회가 이른바 '해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집권당이 장악한 국회는 23일(현지시간) 유조선 압류와 해상 봉쇄 등 자국의 항해와 상업 활동 골드몽 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조장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게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군이 이달 국제 해역에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2척을 나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개월간 이어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전략 게임릴사이트 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정부는 미국 측의 유조선 나포를 '무법적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해당 유조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선단'이라고 주장해 온 선박들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달 초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 1척을 나포했으며, 주말에는 바다이야기합법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다른 선박 2척을 요격하려 했다고 미국 당국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2020년 미 재무부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의 자회사 2곳, 즉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옛 거래 파트너들을 제재해 생산과 수출을 급감시킨 이후 워싱턴이 PDVSA를 겨냥해 취한 가장 강경한 조치라고 전했다. PDVS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A는 2019년부터 이미 제재를 받아 왔다.
'해적 행위, 봉쇄 및 기타 국제 불법 행위로부터 항해와 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친정부 성향의 주세페 알레산드렐로 의원이 21일 발의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법안 초안이나 최종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회의에서 낭독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베네수엘라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적 행위나 봉쇄, 기타 국제 불법 행위를 조장·요청·지지·자금 지원하거나 가담한 사람에게 벌금과 함께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또 유조선 나포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을 지지해 온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그들은 훔치고 약탈했으며 미국 제국주의에 머리를 숙였다'며 '카리브해에서 벌어지는 공격적 행동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회기 말미에 법안이 행정부로 보내져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해적 행위나 해상 봉쇄 등이 발생할 경우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상업적 인센티브와 보호 메커니즘을 행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에게 "마두로가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최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압류한 석유를 미국이 보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팔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전략비축유 보충에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각국 지도자는 자기 나라의 내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해역에서의 유조선 나포와 '마약 밀매 선박'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군사 공격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합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