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으로 석탄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준 '경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경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난달 신설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근거를 두고 환경단체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길을 터준 조항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도 산불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은 10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 등 50명 바다이야기릴게임 이 발의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본회의에는 35명만이 참석해 모두 찬성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도지사는 산불로 사유림 나무에 피해가 발생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예산으로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쿨사이다릴게임 농경지·관광지·도로와 철도 등과 연접해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로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서 경북도는 2023년 12월,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와 같은 조항이 담겨 있는 '산불피해수목 벌채(처리)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바다이야기2 산불 피해가 발생해도 국·공유림은 긴급벌채와 복구사업이 빠르게 이뤄지지만, 사유림은 예산 지원 한계로 산불피해수목이 방치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였던 진상락 도의원은 "경남 산불 피해 면적은 3600㏊를 넘어섰고 재난 폐기물만 5800t 이상이었다"며 "복구 지연은 곧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남도 신천지릴게임 차원의 대응 체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당장 폐기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산림청은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했다. 수종 갱신, 산지 개발, 숲 가꾸기 온라인야마토게임 등 벌채로 나온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나무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산불 피해목도 포함된다.
이들은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념 도입 이후 태양광(1.6)보다 높은 2.0이라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 미이용 바이오매스 비중은 급격히 늘어난다.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감시가 소홀한 숲속에서 원목과 미이용 바이오매스 구분없이 나무를 베어낸다.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원목이 혼입되는 것은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관행이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약 40%가 원목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14기나 있는 경남도에서는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북과 강원에 이어 경남도까지 조례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연재해나 산불 발생 때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는 긴급벌채 사업은 국비 100%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 3월 산청과 하동 산불피해지에도 긴급벌채비가 지원됐다. 이번 긴급벌채는 5월부터 최근까지 14억 7600만 원을 들여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와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일대에서 전체 26.98㏊(축구장 38개 면적)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임야(국공유림·산림청·사유림 포함) 면적은 강원(137만 2809㏊), 경북(130만 7457㏊)에 이어 경남(69만 5884㏊)이 세 번째다. 경남 임야 면적은 전국 11% 비중이다. 사유림은 경북(90만 9175㏊)이 가장 넓고, 다음이 경남(55만 1820㏊)이다. 경남 사유림 소유자는 31만 786명이다.
경남지역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하동, 고성에 있고 통영에서도 추진 중이다. 내년 2월에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전반을 포괄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동욱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